[잡담] 피선거권 박탈 간단한 상식

[Rachmaninoff]

선거법 위반

- 벌금 100만원 이상일 시 5년간 박탈

- 금고형 이상일 시 출소일(집행유예는 선고일) 기준으로 10년간 박탈

선거법 제외하고 다른 법 위반(벌금형은 피선거권 박탈이 없으며, 금고형 이상 시 형의 실효 기준을 따른다고 한다)

-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시 유예 만기까지만

- 금고형 이상 & 3년 이하일 시 출소일 기준으로 5년간 박탈

- 3년 초과 시 출소일 기준 10년간 박탈

(물론 최종확정(3심) 이후 옥중출마는 당연히 불가능)

[자만추]

알아둬야할 상식이네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난 판결 난 날짜 기준으로 그 범죄사실선거 이후에 치룬 모든 선거의 선거비 회수인가 아님 그 범죄사실선거 자체만 회수인가가 궁금함

[Rachmaninoff]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전자지 않을까
저거 이후 취득한 직위도 상실하니까 돈도 아마...

[관리-08]

좋은 상식이네 ㄷㄷ 조국이는 다다다음 대선이겠구만

[루리웹-412845665]

이번 정권에서 피선거권 박탈이 의미 없다는거 보여줬잖아.
바로 사면하고 후보로 내기 시전.
선거법 관련 위반이면 사면으로도 피선거권 박탈은 유지되야 할듯.

[Rachmaninoff]

이 글이 비단 윤석열만 얘기한 건 아니긴 한데
사면복권은 바로 끝나긴 하지

사면복권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