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하는 사람도 분명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꼴리면 언제든지 계엄걸고 권위주의로 회귀할수있다"
를 실시간으로 보여준거임
치명적인 프로그램 버그가 발생한거라
최종적으로는 개헌까지가야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수있음
물론 모처럼 찾아온 개헌기회에 서로 원하는게 다르겠지만
대외 신뢰회복을 위해 최소 개헌법 만큼은 손봐야함
더 나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확립과 수도조항같은것도 추가해야한다고 보긴하지만
동의 안하는 사람도 분명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꼴리면 언제든지 계엄걸고 권위주의로 회귀할수있다"
를 실시간으로 보여준거임
치명적인 프로그램 버그가 발생한거라
최종적으로는 개헌까지가야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수있음
물론 모처럼 찾아온 개헌기회에 서로 원하는게 다르겠지만
대외 신뢰회복을 위해 최소 개헌법 만큼은 손봐야함
더 나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확립과 수도조항같은것도 추가해야한다고 보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