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내란죄를 넣게 되면 심판 지연 가능성이 분명 있겠지.
아무리 확실해보이는 내란죄라고 해도 관계자가 많고 윤썩 측에서 지연시키려고 증인
무작위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계엄령 선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다룬다면 훨씬 간단해진다.
법 조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된 국무회의 의결 절차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만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말이지.
계엄의 불법성만 인정되면 바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탄핵은 빼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음.
그래서 경찰이 형사적으로 체포하려니 힘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