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존 킴씨는 현행법 상 외국인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 동안 다수의 정치적 발언과 시위참여를 자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활동의 중지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추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내가 알던 그 딴따라 김동욱이 맞구나 ㅋㅋㅋ
당연히 군대도 안 다녀왔지??
병역 면피 때문에 재외동포 투표권 자격도 상실했나? 그렇다면 투표권도 없는게 왜 자꾸 기웃거리지 ㅋㅋ
(누군지 모름)
응
걔 한국에 있어?
내가 알던 그 딴따라 김동욱이 맞구나 ㅋㅋㅋ
당연히 군대도 안 다녀왔지??
파라볼라노이
응
(누군지 모름)
걔 한국에 있어?
병역 면피 때문에 재외동포 투표권 자격도 상실했나? 그렇다면 투표권도 없는게 왜 자꾸 기웃거리지 ㅋㅋ
저거 본래 아무생각없었는데 코로나때 욕 처묵고 흑화된거임..비슷한 과로 개그맨 최국이 있음..
mb때마다 유명한 꼴보수임
검머외의 대표적인 주자 존 킴(활동명 김동욱)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