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고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보게 하는거 존나 귀찮음
안할거면 하지 마라 그냥 탄핵만 기다리고 무기력하게 있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을 일으켜도 다음 집권은 뭐 국짐에서 나오던가 말던가
유혈사태 무조건 날 것 같으니 먼저 총든 녀석도 그냥 무서우니까 내버려두고 말야
아무것도 하지말고 시간만 흘러서 헌재에서 탄핵나오면 그때 움직이던가
세금쓰면서 차벽세워봤자 니들이 뭔 도움이 되겠냐
경찰도 정작 자신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니까 어제 하던대로 그래 경특 쳐넣어라고 하던거 싹 물리고 당황해 하질 않나
대통령이 나라 ↗되게 만들면 그 한 사람을 못잡아서 모든 국민이 다 고통받게 만들라고
유혈사태? 안일어나는거 중요하지
근데 경제 지랄나도 사람 죽는건 마찬가지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주지 않을래 진짜
에효 진짜
간보는건 계속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야 농성자들 지치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혈사태 잘못나면 지금 경제 지랄난거는 그냥 껌값으로 보일정도로 경제 나락갑니다.
감옥에 넣어야 헛소리 못하는거 아닐까?
당연히 감옥에 넣어야 헛소리 안하겠지 근데 감옥에 안들어가는데 뭐 어쩌겠어 ㅡㅡ;
간보는건 계속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야 농성자들 지치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혈사태 잘못나면 지금 경제 지랄난거는 그냥 껌값으로 보일정도로 경제 나락갑니다.
간보는거 중요하지 근데 그러면 최소한 영장 연장이라도 미리 하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마지막날 되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게 진짜 공수처의 본심이라고는 안느껴지는걸
현재 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가지기 때문이예요. 연장을 할수도 있고 새로 체포영장을 치는 경우도 가능하구요. 또 구속영장치는 것도 가능하고 아예 이런거 다 무시하고 바로 내란 기소도 가능합니다. 어제 일단 최상목에게 해줘 한번 더 시도해보고 결정을 하자고 판단했을 확률은 크죠.
ㅇㅇ 그러니까 내버려두자고 어차피 전부 막힐텐데 본심은 그냥 탄핵되고 자연인 될때까지 제스쳐만 취하자는 거 뿐일텐데 중간에 구속영장? 내란 기소? 그거 해봤자 체포영장도 안받은 윤썩이 나올리가? 그냥 안나올게 뻔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최상목도 해줘라고 하면 설마 해주겠나? 그냥 계속 탄핵 될때까지 시간 끄는거 외에는 해답도 없어보이고 유혈사태나면 뭐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두는게 세금이라도 덜쓰겠지? 그러다가 헌재에서 기각나면 어쩌냐고? 중간에 제스쳐라도 취해줘야지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인용 안하면 땅크로 법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지자들? 민↗당이 ↗같이 굴어서 그냥 다시 내란 이전으로 지지율 복구되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어차피 아무것도 안할거면 나도 안보게라도 하라는 얘기임 ㅇㅇ
구속영장? 내란 기소? 그거 해봤자 체포영장도 안받은 윤썩이 나올리가? 그냥 안나올게 뻔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재판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부가적으로 탄핵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요한 행동인거죠. 이 사건은 빨리 끝낼수 있는 사건이 아니예요. 결국 길게보고 더 유리한쪽을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윤측이 농성을 하는 이유는 다른거 없어요. 지금 쟤들이 쓸 수 있는 수는 이제 농성 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농성하는 애들은 길게보고 조금씩조금씩 갈아내는게 가장 편하고 피해가 적게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까지 상황을 수렴해서도 재판과 탄핵에서 내란수괴와 파면이 나지 않는다면 그거부터 사법체계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고 이 나라에 정의따위는 단 한조각도 없는 일이라 그걸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다면 쌓으나 마나 전부 무효화되고 풀려나는게 맞다는 얘기임 지금 모든 재판의 유죄 판결이 안나올 방법이 더 있을거라고 여기고 신중을 가한다는건 신중을 가장한 도피적 발상에 불과함 길게보고 유리한쪽? 그래서 그 길게보고 유리한 결과가 상대 지지자들 다 결집하고 정국 마비되고 한달 넘게 아무것도 안하다가 그냥 헌재에서 손빨고 기다리고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없다고 만천하에 증명하는거?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피해는 이미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무시하는거? 나는 그런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구만 ㅇㅇ
마치 사람죽으면 경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서는 이 나라의 사법이 권력에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하는 꼴이 되어서 근본적인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단기적인 발상을 하는 쪽이 나는 어느쪽인지 모르겠음
이 나라는 큰일이 일어나도 사법체계는 절대 발동되지 않으며 몇달동안 국가 마비 상황이 지속된다 이 인상을 만들어줘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면 서로의 근본적인 논리가 다를 뿐이라고 여김
저도 이미 탄핵과 내란수괴 유죄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법적 절차는 다 해두는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안나와요. 계엄당일...계엄 해제할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왜 절차들 다 지켜 가며 했는데요. 뒷말 못나오게 확실히 하기위해서 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나온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피해까지 전 계산한겁니다. 사법정의는 결과적으로 재판으로 유죄를 이끌어내서 이루는 것이지 중간에 영장집행을 할수있는냐 없는냐로 사법정의가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봤을때도 해야 하는 것이고 님이 그것을 보기 싫다면 님이 안보면 되는 것입니다.
탄핵은 헌재고 내란은 형사인데 형사적 권한은 이미 헌법에서도 전부 인정해주고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는데 이것에 절차가 '또 남아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냥 도피성 발언에 불과함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헌법에서 규정한 죄를 저질렀으면 일반 시민마냥 체포되어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란게 무서워서 그 수사 권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분립 체제와 건강한 권력 배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부 증명하는것이 되고 만약 이 다음의 대통령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번에야 말로 진짜 모든 권력이 붕괴되어서 내란이 성공할 수 도 있다는 인상만 주게 되는 노릇인데? 까고 말해 이 다음에 만의 하나라도 찢재명이 당선되면? 이녀석이 또 계엄령 발동하고 전부 뭉개버리고 이번에야말로 내란을 했을때 여전히 형사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그런 인상을 주는게 과연 맞는건지?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는데도 추가의 절차를 어디선가에서 끄집어내와서 '또 절차를 지켜야해'라는 말을 한달째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건지..?
사법적 절차가 완료 되었다니 뭐 더 논의해봤자 서로 답을 못찾겠군요. 그만하죠. 서로 시간아까울것 같으니까요.
댁이 먼저 시작한 얘긴뎁쇼 체포영장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안에 틀어박혀서 경호처로 농성하는게 초유의 일인데 초유의 일이어도 뭔가 선례라도 있었길래 그런말 했나보오?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번 영장 집행을 못하고 기소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결국은 유죄로 선고됐구요.
내란죄는 헌법에서 불소추 특권도 없애주고 형사권을 인정해주는 사례인데 법원의 영장이 나와도 이게 집단의 무력으로 막히는 상태가 처음인데 동렬에 두려는게 비겁하다고는 생각 안함?
그리고 마치 '그런 절차가 있어서 유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유죄가 될 수 있는 절차는 이미 해소된게 당연'한 상태인데 자꾸 어디서 새 절차를 가져오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게 과연 무슨소린지? 그리고 시간 아까울 것 같다면 그냥 가면 되는걸 뭐 자기의 어디가 맞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 말 안통하면 그냥 가시던가요 ㅇㅇ
집단의 무력으로 막히는 상태가 처음아니구요. 물론 총기까지 동원되는건 처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형근때부터 김민석때까지 여러번 국회의원의 당직자를 동원해 무력으로 집행을 무력화 시켜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사법 절차는 멈추지 안았고 유죄가 선고되었죠. 그럼 이 이전에 있던 사례들도 비겁한 사례인가요?
??? 체포가 가능한 절차는 이미 완수가 되었는데도 이걸 막혀도 그냥 어쩔수 없다고 말하는게 맞다고? 그러면 그냥 본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탄핵 기다리는게 맞다는 얘기 아닌지? 그동안 불소추 특권 날아간것도 ↗까고 형사권 있는것도 ↗까고 법원 영장 있는것도 ↗까고 이걸 보여줘도 아무것도 안하는게 맞다는 스탠스면 그냥 그렇게 사는게 어떰? 나는 그동안 뚝뚝 떨어지는 한국이란 국가 신뢰의 치명타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댁은 그런건 필요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됨?
그리고 비겁한건 법을 개무시하고 무력으로 법집행을 막으려 했던 인간들이 비겁한게 사실 아닌지? 비겁함이 계속 일어나도 놔두는 상태를 유지하는게 '진짜 절차'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그럼 법적 절차를 해야 하는거 아니라면 뭘 해야 하는거죠?
체포하는게 그냥 법적 절차대로 하는건데 그건 법적 절차가 부족하다면서 또 절차를 끄집어 내오는 사람이 설명해야지?ㅇㅇ? 대체 무슨소리임?
체포라는 절차를 건너띄어도 된다는거예요. 그래도 사법 절차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체포라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최종적 유죄라는 가장큰 사법 절차를 완료하기전까지 그 중간에 있어야 하는 작은 미션같은 절차들은 완료하든 하지못하던 실행을 해야 한다구요.
그 체포라는 절차를 계속 건너뛰고 뭉개는 것만으로도 한국이란 나라의 신뢰가 깎이는게 내 입장이라는건데 댁은 그거 신경쓰지 않는거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거? 댁은 그런걸로는 국가 신뢰가 안떨어진다고 생각하는거고, 나는 이후 대통령이 누가 되었을때 이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그 어떤 안전장치가 없다는걸 보여줌으로써 즉시 체포보다 더 나빠진다고 여기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지랄을 계속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게 체포를 강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입장을 댁이 고수하니까 나랑 말이 안통한다는거 아까 정리된거 아님?
참고로 말하는데 이번 대통령은 내란 음모도 아니고 그냥 현행범이라고? 현행범인데도 대통령이 지랄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게 맞다는 나라라고 보여주는게 우리에겐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ㅇㅇ
무력충돌 없이도 충분히 유죄를 만들어 낼수 있으며 당연하지만 이번 사태가 종료되고 나서는 현재의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면 경호법 같은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현 사법 시스템은 정상적 작동을 하고 있기에 아무것도 못한다는걸 틀린말입니다. 왜냐면 님의 생각과 별개로 이미 사법적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거니까요. 아님 님은 서로 양측이 엄청난 피를 보게 될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체포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요? 님이나 저나 윤퉤지의 유죄를 바라는 최종적 목표는 같아요. 하지만 그 가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전 대간첩 작전에 3주정도 투입도 되어봤고 현재는 내전중인 옆나라에 살다보니 종종 내전국 사람들도 자원봉사로 돕기도 합니다. 무력 충돌은 마지막의 마지막이어야 하는겁니다. 지금 내가 사이다 마시고 싶다고 함부러 이용해서는 안되는게 무력이예요. 이건 윤퉤지나 막산이가 하는 방법이예요. 다른 사법적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이용하는게 맞아요. 무력은 사용가능 옵션이 사라졌을때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말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일은 개무시하라는 얘기 아닌가? 댁의 말은 유혈사태로 일어나는 파장이 무엇보다 크다고? 나는 이정도로 중범죄에서 시간을 끄는게 더 위험하다는 입장 아닌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피력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음? 그리고 경찰이 체포를 하다가 범죄 집단의 극렬 저항 때문에 경찰의 신변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걸 감수해야 하는게 맞지 않음? 딱히 경찰이 총을 쏴서 제압하라고는 나도 여기지 않는데? 하지만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 제압을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범죄 집단의 무력이 무서워 도망치는 꼴을 보여주는게 나서서 총을 맞더라도 원래는 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물론 그래봤자 범죄집단의 입장에서는 나쁜일만 일어나니까 그렇게 강행체포를 하려고 해도 할 거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워낙 상대가 ㅁㅊㄴ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국가를 어지럽히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권한이 있는 인간들이 손놓고 있는걸 보여주는게 과연 맞는건지? 그러면 군인은 전쟁 나가서 생명이 아까우니 싸우면 안되는거고 경찰의 생명도 귀중하니 중범죄자도 놓치는게 마땅하다는 꼴을 계속 보여주는게 맞다는 입장이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ㅇㅇ
그리고 진짜 똑같은 말 그만좀 하길 경찰은 국가의 범죄를 제압할 수단과 힘을 갖춘 곳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명백한 절차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 유죄가 되니까 내버려둬도 된다'고 하기에는 내란 현행범은 너무나도 위중한 중범죄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반 범죄나 별 일 아닌 정치적 WWE로 끌어내리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임 서로 의견 다른거 몇번이나 아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그 저의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