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경찰에도 특채로 사시나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들 뽑아서 법리해석은 가능합니다. 이러면 경찰쪽은 진짜 작정할꺼같음. 경찰은 검경수사권조정시 검찰이 아닌 일선경찰중 법학전공이나 사시출신 혹은 변호사 자격있는이가 영장청구까지 노리고있는데 왜 그래야하는지 선례를 만들기회라 사활을 걸겁니다.
경찰에도 특채로 사시나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들 뽑아서 법리해석은 가능합니다. 이러면 경찰쪽은 진짜 작정할꺼같음. 경찰은 검경수사권조정시 검찰이 아닌 일선경찰중 법학전공이나 사시출신 혹은 변호사 자격있는이가 영장청구까지 노리고있는데 왜 그래야하는지 선례를 만들기회라 사활을 걸겁니다.
넘길거면 똑바로 넘기든가... 지금 제일 집행하고싶어하는 경찰이 저러는거보면 공수처 의도적 트롤링이 의심됨.
경찰에 이첩하는게 가장 깔끔함
경찰에도 특채로 사시나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들 뽑아서 법리해석은 가능합니다. 이러면 경찰쪽은 진짜 작정할꺼같음. 경찰은 검경수사권조정시 검찰이 아닌 일선경찰중 법학전공이나 사시출신 혹은 변호사 자격있는이가 영장청구까지 노리고있는데 왜 그래야하는지 선례를 만들기회라 사활을 걸겁니다.
무슨 윤썩 1호 법률이 따로 있나?
공수처 영장을 경찰에 일임하는 건 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긴데 법적 검토를 안한건가?
무슨 윤썩 1호 법률이 따로 있나?
경찰에 이첩하는게 가장 깔끔함
공수처 영장을 경찰에 일임하는 건 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긴데 법적 검토를 안한건가?
넘길거면 똑바로 넘기든가... 지금 제일 집행하고싶어하는 경찰이 저러는거보면 공수처 의도적 트롤링이 의심됨.
아니 법 다루는 놈들이 바보짓하냐?
경찰에도 특채로 사시나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들 뽑아서 법리해석은 가능합니다. 이러면 경찰쪽은 진짜 작정할꺼같음. 경찰은 검경수사권조정시 검찰이 아닌 일선경찰중 법학전공이나 사시출신 혹은 변호사 자격있는이가 영장청구까지 노리고있는데 왜 그래야하는지 선례를 만들기회라 사활을 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