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헌법재판소는 4월 초까지는 시간이 있어.

[풀냥 오소리]

4월 중순 쯤?에 재판관 2명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 끝내야 함.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머지 국회 몫 1명 더 임명해주면 이 4월 초라는 기한도 없어지는거임. 현재 8-2 되면 다시 6명인데 1명 더 임명하면 7명이라 기한은 문제가 안됨.

최대 180일이라는 권고규정대로 180일 이내로만 끝내면 됨.

물론, 나라 경제 생각하면 빨리 하는게 좋을거 같긴함.

[아카이루나]

그리고 그안에 양정당 다 치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