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계엄 방지법’ 3개 당론 추진
ㅁㅊㄴ들. 계엄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미루고 저따위 잔머리 굴리네.
애초에 이번 계엄은 법에서 하라고 한 적도 없는걸 그냥 윤썩이 지랄을 한건데 법탓이겠냐 싶다 솔직히
개인적으론 계엄에 관해선 법조항 들먹여봤자 이번 사태를 봤듯이 그냥 지랄하겠다 맘먹으면 아무리 명문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유명무실하니까 실제로 반발력을 가진 집단에게 특정 상황하의 방위권 같은게 필요하던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위력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거기에 조용히 지역화폐 끼워넣겠지...
근데 실은 이미 경찰에게 내란의 수사권이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도 경찰이 자신있게 내란으로 보이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강행 조처만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권력 싸움으로 안된거니까 이거 해소하려면 진짜 골아플듯 ㅡㅡ;
계엄이 필요한 상황에는 국회랑같이 계엄을 하면되는데 대체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는데 비상계엄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나옴? 이건 동의 못하겠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계엄 선포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애초에 이번 계엄은 법에서 하라고 한 적도 없는걸 그냥 윤썩이 지랄을 한건데 법탓이겠냐 싶다 솔직히
카나그라드
개인적으론 계엄에 관해선 법조항 들먹여봤자 이번 사태를 봤듯이 그냥 지랄하겠다 맘먹으면 아무리 명문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유명무실하니까 실제로 반발력을 가진 집단에게 특정 상황하의 방위권 같은게 필요하던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위력이 필요하겠지
카나그라드
근데 실은 이미 경찰에게 내란의 수사권이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도 경찰이 자신있게 내란으로 보이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강행 조처만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권력 싸움으로 안된거니까 이거 해소하려면 진짜 골아플듯 ㅡㅡ;
그리고 거기에 조용히 지역화폐 끼워넣겠지...
ㅁㅊㄴ들. 계엄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미루고 저따위 잔머리 굴리네.
Hamonel
계엄이 필요한 상황에는 국회랑같이 계엄을 하면되는데 대체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는데 비상계엄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나옴? 이건 동의 못하겠음.
루리웹-5505018087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계엄 선포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선포후에 동의를 얻는것과 선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건 완전 다르죠
대신 지금처럼 '북한'을 명분으로 삼으면 일단 시도자체를 할수있다는 게 문제지. 북한이 침임했다고 비상계엄 내린다음 200표 얻기전에는 풀지도 못하는게 지금 계엄법인데?
에초에 사유고 절차고 제대로 안된 불법 내란질이라 현행 법에서 커트인데 방지법 ㅇㅈㄹ 한다. 그냥 대놓고 이찢명당선법 같은거 해라 털찢베막산당아 •▽•)
의외로 위헌갈수도 있음. 민주당 지금까지 행태만 보면
계엄 자체가 아니라 계엄을 내란에 이용한걸 막을 생각 해야되는거 아닌가?
민찢당 이것들은 찢수령 사퇴 빼고 뭐든지 다 함 찢수령 옹위를 위해 범죄나 다름 없는 법 만드는데 입법 권력을 남용함
전시상황에도 계엄을 못내리게 하겠다는건가?? 발상이 막산식이네
ㅉ매이 방지법이나 좀 만들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