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비공개 한 걸 보니 재판부가 넉넉하게 기간 줬을듯?

[MIGHT]

형사소송규칙을 보면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판부에서 이번 윤썩 체포영장 집행 건이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판단하고

아마도 10일 이상 줬을 거 같음.

[루리웹-7435657698]

백지영장

[다음이주민]

돼지새끼 제발 체포당하는 꼴좀 봤으면 좋겠네
저새끼가 아직도 멀쩡히 있다는게 너무 속터져

[제로시작]

한달은 되려나 ㄷㄷ 최장 기간 연장이 얼마인지 궁금하네

[공돌골동]

애초에 방해있을거 예상하고 넉넉하게 줬나보네

[UN성냥]

한달 줬을 수도 있음. 눈오고 춥고 얼고 그러면 좀 피해야 할 수도 있고. 거기 지형상.

[민물농어]

이번 주 엄청 추울텐데...

[@dogokstn]

진짜 법원에서도 발칵 뒤집힌 사안이라...

[콕코오옥콕]

하도 오늘 해라 내일 해라 안 가면 탄핵이다 난리를 치니 비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