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총기 사용땐 사실상 ‘내전’…관련 법령 보니
ㅆㅂ 교수형대 만원이네
경호처장은 영장의 위법성을 따질 권한이 없음 월권행위임
ㅆㅂ 교수형대 만원이네
경호처장은 영장의 위법성을 따질 권한이 없음 월권행위임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임 ㅋㅋㅋ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체포적부심 신청하라고 ㅋㅋ 알면서 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