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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윤썩관련 가장 ㅈ같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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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국헌문란으로 탄핵 인용했는데,
이어지는 내란죄 재판이 졸라 복잡해지면서 오래 끄는 경우.

 헌재에서 그냥 내란죄도 심의했어야 한다고 아우성들 칠 듯.

(윤썩 내란죄 아니라는 글 아니니. 제발 설레발치지 마시오. 사실 설레발쳐도 별 상관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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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지금 나오는 탄핵소추안 정리 이슈가 형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모룽 | (IP보기클릭)14.32.***.*** | 25.01.10 09:10
아모룽

헌재측에선 얼마든지 심리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잖아

이런말까진안하려고했는데 | (IP보기클릭)106.101.***.*** | 25.01.10 09:14
이런말까진안하려고했는데

어찌되건 내란행위에 대한 심리가 내란죄 형법에 영향 끼칠건 명백함 형법이 민법에 영향 주는것처럼

아모룽 | (IP보기클릭)14.32.***.*** | 25.0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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