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내용보니까 무작위 배당이고 국회에서 처리되기전에 미리 기준을 만든거 같음. 민주당 뒷통수 치고 미리 재판부를 만들었어 그리고...
전담재판부 지정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홍위병처럼은 아닌거 같음
내용보니까 무작위 배당이고 국회에서 처리되기전에 미리 기준을 만든거 같음. 민주당 뒷통수 치고 미리 재판부를 만들었어 그리고...
전담재판부 지정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홍위병처럼은 아닌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