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찢당과 대법원 차이는 판사 임명 방식이네
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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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예규는 기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법안처럼 특정 사건을 미리 전담재판부로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무작위 배당 이후 해당 재판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찍어 배당’ 논란이나 사법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찢당은 대법관 30명으로 늘린다음 대법관 회의로 판사 배정하면서
위헌 요소를 피하려고 한거 같은데
긴급을 요한다면 랜덤방식의 대법원쪽 예규가 더 합당하거든 ㅋㅋㅋ
찢당이 우리 독재할거야 하면서 위헌요소 쳐 바른 법 통과 시킬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