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매스컴에 소개된 것들을 올립니다.
KDX 해군 프로젝트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구요.
현재는 2단계 입니다.
한국 해군의 발전계획은 오래된 구축함급 선박들(오래된 미국 해군의 FRAM I과 II 선체)을 현대화된 국산 해군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3,850톤 KDX-I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완발전시킨 AAW 기능을 갖춘 4,500톤의 KDX-II가 그 다음, KDX-III라고 불리는 7,000톤급 “Aegis”로 이어지는 발전계획이 있다.
현재는 3척의 KDX-I급, 6척의 KDX-II급, 그리고 최소한 한 척의 KDX-III급을 계획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2척의 KDX-I이 이미 취역된 상태이고 2,000년 여름에 또 한 척이 진수 되었고 KDX-2의 문무대왕급과 이순신 구축함이 취역되었다.(배치 대수는 기밀)
KDX-III 구축함의 건조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KDX 프로젝트 사업에는 미슬(미사일), 수송함, 대잠헬기, 초계기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비를 운운하시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태국 또한 소형 항공모함을 보유할 만큼, 항공모함의 보유 유무는 국가 안보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국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CY95* |
CY96 |
CY97 |
CY98 |
CY99 |
CY00 |
|
방위비(DB) |
$13.8B** |
$15.9B |
$17.1B |
$10.61B |
$11.45B |
$12.77B |
국가 예산에서 방위비의 비율 |
22.1% |
20.8% |
20.2% |
18.3% |
16.4% |
16.6% |
GNP/GDP 대비 방위비의 비율 |
3.3%*** |
3.1% |
3.1% |
3.2% |
2.9% |
2.8% |
방위 향상비 |
$4.0B |
$4.3B |
$4.9B |
$3.14B |
$3.45B |
$3.73B |
방위비에서 DIP의 비율 |
29.0% |
27.0% |
28l7% |
29.6% |
30.1% |
29.2% |
짭게 간략한다면
1.
남한의 재정 연도(FY)=일정 연도(CY). CY95∼99의 예산은 위와 같다 : CY00은 국회에 의해 1999년 12월에 승인된 것이다.
**환전 비율 : $ 1 = 800원(1994∼95), 770원(1996), 806원(1997), 1300원(1998), 1200원(1999), 1130원(2000)
***1997년까지 남한은 GNP수치를 활용하였다. 1998년도부터 GDP가 사용되어졌다.
2.
역사적으로 한국 국방비는 국가 예산의 약 20%가 책정되어 오고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경제상황으로 볼때에 방위력증강계획(DIP)은 수훨하다고 판단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