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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 가는 사람들이 선택지 넓히려고 간다는게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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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0이면 무죄가 아닌게 아닌거냐?!
어이, 재판해라.
어이, 재판해라.
벌금이 0이면 무죄가 아닌게 아닌거냐?!
징역만 받아도 벌금이 0이긴 합니다
무죄랑 무혐의는 다른 건가?
재판을 가서 판사에게 무죄라고 받으면 무죄, 경찰/검찰선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되면 무혐의 같은 거라서....듀얼 카드효과로치면 "경우에~한다/~때에 할 수 있다."와 비슷합니다. 어느쪽이 확실히 좋다고 하긴 힘들거든요. 법정에 가서 대법원까지간뒤에 무죄라고 받으면 절대로 이제 그걸로 유죄는 안걸리지만 시간/돈/체력/멘탈이 깎이고, 무혐의라면 나중에 또 재판에 갈 수도 있는...뭐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