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해야지.
청원은 일시적이지만 헌소는 영원하잖음.
군가산점제도 위헌되서 폐지됬는데
여성가산점제라고 살아남겠음?
1.남성에 대한 차별
2.'경력단절 해소라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
이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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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을듯
박근혜가 임명시킨 헌법법관들도 박근혜 탄핵시켰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 볼 만하지 않나.
군 가산점제는 정작 공무원 시험 안보는 군인은 뭐 되는거라서 그렇고 여성가산점제는 좀 복잡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성 입사자 비율을 뒤적이면 임원의 경우 지난 1950년 이래 10대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10%도 안된다던가 그럼.
근데 여성가산점제가 여성임원을 해결 못 하잖아. 그걸 쓰면 되잖음.
ㄴㄴ 내 말은 일단 전체 기업들의 여성 비율을 보면 남성과 50대 50은 커녕 6:4도 유지 못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임 즉 임원이 될 수 있는 계층 자체가 너무 얇다는 거지. 당장 아마존 애들이 AI로 면접 치뤘다가 AI가 기존의 면접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배워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점수 감점하는 사태가 터지기도 했음
미국같은 나라에서 흑인이나 유색인종에게 백인보다 가산점을 주는게 계층 자체의 불평등함을 그런 가산점으로나마 매꿔보자는 의도라서 남성 차별이라는 맥락은 일단 남자들이 우리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할테니 유게처럼 휘발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하는 것 보다는 어디 공중파에서 토론 프로그램으로 다루는게 나은데 우리나라 공중파는 그걸 안해요
여성가산점제는 살아남음 ㅇㅇ 국회의원들의 표심과 이미 헌법에서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으로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에서 남녀는 차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있음. 일단 해보고 안되면 포기해보자.
남녀는 차별 받지 아니한다가 상황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됀다" 의 맥락 아님???
우리나라에 성차별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규정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성평등은 지향합니다 라는 맥락 아니냐는 거지.
남녀는 차별 받지 않는다는게 윗 댓글 내용과 충돌할 수도 있겠는데..
ㅇㅇ.그러니까 위헌인거지. 그리고 군가산점제도 실효성 없다는게 위헌의 판결요지? 중 하나였는데 그것도 잘 언급되면 되지 않을까?
https://news.joins.com/article/14162257" 남자만 군대가라고?" 억울함보다 어이없는 이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여성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남자는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군대"로 인한 차별을 받음
근데 뭐 그렇다고. 일단 해보자는건데 하기 싫다거나 안 될거라고 하면 너 생각인데 내가 어쩔 수 있나....
아니 우리나라는 성차별을 지양한다인데 여성 가산점은 남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니까 미국의 사회제도인 흑인이나 취약 계층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서 따온거라서 사회 주류 계층인 남성들이 여성 가산점에 차별받는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임. 대한민국 10대 기업 남녀비율 검색해서 자료 한번 긁어보셈
사실 이건 남자여자의 여부가 아니라 그냥 징병제도 자체의 문제라서 이걸 남녀간의 문제로 몰고가면 안됌 국방부가 그렇게 해서 지들 예산 아끼면서 꿀 빠는 중이거든.
나.지금 군가산점제도가 문제 아닌데. 여성 가산점이 문제인데.
대회,공모전에서 장애인은 1점,여성은3점인게 말이됨?ㅇㅇ.
여성 가산점은 윗 댓글에도 적지만 일단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의 여성 직원 비율만 검색해서 봐도 일단 성평등하다 라고 부를 정도가 안된다는 건 확인이 됌. 이게 유게에서 다루기엔 서로 감정만 상하고 말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취업과 승진의 부분에서는 남녀간의 성별 격차가 크다고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