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옥상에서 집단폭행으로 동급생 살해

[좌절중orz]

소년법에 보호받을꺼같은데

진짜없어져야되지않나?

바뀌던가

[루리웹-3525338023]

14세면 별영향없을껄

[루리웹-3525338023]

아 별영향없다는게 소년법에 영향안받는다는게 아니라 인생에 별영향안받고살수있다는 의미

[하와와여고생쟝]

헐

[유게 가입했다]

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넬로피각하]

살인이라 소년법 보호받아도 20년이군

[OOQuanta]

바뀌어야됨.... 적어도 애라고봐주는건없어야지

[다신후회없이]

애매하게 딱 14살이네

[오젠]

내가 피해자 부모였으면 저것들 부모 친척 싹 잡아죽이고 가해자놈들만 남겨둘듯

[롱심 신라면]

너같으면 죽은 SCV가 낫냐 양아치지만 그래도 세금은 내는 SCV가 낫냐

[좌절중orz]

다른 SCV 죽이는 SCV는 미리 없앨듯

[흰색늑대]

대단하다 애들 벌써부터 살인자로 인생을 시작하네 저런 놈들 인생 안봐도 뻔하네

[루리웹-719126279]

어차피 저래봐야 어리니까 감형임ㅅㄱ

[다신후회없이]

0~9 아무것도 못함
10~14 보호처분 가능
14~18 보호처분 + 형사처벌 가능

나이 판단 기준은 1심판결 혹은 2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함.

즉, 2심때 15살 넘어가면 형사처벌가능

[다신후회없이]

15~18

[로리왕국 모에시아]

흐흐 헬좇선...... 망해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