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법무법인 대건) CPR 성추행 성립여부

[와사비땅콩]

1. 의식이 없으면 동의없이 할수 있음

2.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구해야함

3. 그럼에도 실제로 고소 고발을 당한 사례 있긴 있음

4. 그러나 재판까지 가면 범죄 성립 안됨

5. 하지만 대응을 해야함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함

    변호사 도움이 있으면 좋음

이걸로 논란 끝났으면 좋겠네 일단 범죄 성립은 안될 가능성이 크대

그러니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만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수있다면 괜찮을듯..

[Ryuk]

저 상황에서
변호사선임 부터가 이미 손해임

[막냉이1]

근데 저런 승리확률 높은 소송은 그냥 국선변호사 끼고 해도 되나???

[멸종위기종]

요즘은 변호사가 많아져서 국선변호사도 열심히 함.

승률 찍어야 국선 끝나도 일이 잘 되거든.

[장엄한]

상대가 김앤장뜨면 졷되는거 ㅋㅋ

[멸종위기종]

김앤장은 사내 방침상 기업 소송 아니면 안 함.

기업소송 급으로 돈을 많이 준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야.

[막냉이1]

상대가 김앤장 쓸정도의 사람이라면 소송과 내 변호사의 가격에 상관없이 ㅈ된거 같은데ㅋㅋㅋㅋㅋㅋ

[또도가마루]

그런 문화가 형성 되어서 나 자신이나 가족이
도움을 못 받는 환경이 되는게 더 큰 손해임
타인의 도움 없이 사회는 존속 될 수 없음

[안드로이드빌런]

인생이 걸린상황에서 국선변호사가 눈에 들어올까

[작은발가락]

구속이나 기소단계에서나 국선 받을 수 있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 개인이 알아서 변호사 구해야 함

[멸종위기종]

근데 사실 김앤장이 대단한 이유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이지 뭐 사내 파워로 밀거나 그런 건 아니라.....

대형 로펌이면 파워는 다 비슷비슷하지. 근데 선점효과로 김앤장이 뜨면서 사시 상위 20% 안쪽 중에서 판검사 빼고 나머지를 싹쓸이 한(그쪽 관련자에게 듣기로는 대충 10~20%를 선호한다던가) 곳이라 변호사들 전투력이 ㅎㄷㄷ.....

[루리웹-9692151613]

근데 돈몇푼 아끼려다 삐끗해서 인생조질까봐 국선은 못쓸듯..

[멸종위기종]

돈 없으면 국선 써야지 뭐.

[막냉이1]

오 이런정보를 원했음!!
법원이나 소송당할일이 없다보니 궁금했거든

[칼퇴하고싶다]

Cpr받는 사람이 의식이 있을수있나???

[민트골뱅이전골]

의식있는사람 가슴압박은 절대 절대금지

압박중 의식돌아오면 손 떼야됌

[아미]

응급조치 전반적인 경우를 일반화해서 설명한 거라서 그런거.

[나루메아누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임. 암만 무죄 뜨더라도 무죄 받는 기간동안 받는 사회적 시선은? 직장은? 인간관계는?

그냥 안 하는게 현명함.

[나루메아누나]

어쩔 수 없음. 모른척 하고 지나갈 수 밖에.

[사시미오]

착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을 막을 이유도 없고, 그 행위는 분명 고결한 행위가 맞지.
하지만 난 거기까지 착해질 수 없을 것 같을 뿐이야.

[큰젖에미쳐사는과장]

세상이 그게 아니게 됬어.
본능은 도와야하지만 일꼬이는게 싫으면 버려야지.

[종이접는짬뽕]

저거 감안하고 본인이 판단하는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안하면 될거 같음.

[말할수없는비밀☆]

대응자체가 리스크가 아니라 주변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소문나면 무죄고 나발이고 그순간 평판 그냥 나락감

[보고싶은것만 본다]

정확히는 무고범죄를 확실히 카운터 칠만한 안전장치가 없음
무고죄 형량 상태가 그걸 증명하고있고

내가 여자였으면 무고죄부터 똑바로 때리라고 했을거임
그래야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도움받을수 있으니까

[루리웹]

이사람의 정체

[청송녹죽]

같은 성별이라도 사람 잘못 구하면 고생하는건 매한가지라
뼈 뿌러졌다느니, 내장 손상이라느니, 물건 사라졌다드니
걍 성추행 건땜시 여자는 못구하겠음 이란 논리면 그냥 사람 자체를 구하면 안됨.

[메롬 그린]

남들이 들었을 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는거랑
상해로 고소당했다고 하는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막냉이1]

뭐 이런 미친소리가 다있냐;;;;;
그러면 아내패는 남편이 몇명 있었으니 남자는 전부 잠재적 범죄자임???
남녀 갈라치기 할라고 별짓을 다하네 ㅉㅉ
니네 본진이나가서 씨부려

[DC붐은 오나]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걍 펨ㅁㅁ이구만

[청송녹죽]

성추행은 무조건 나쁜놈인 이미지고
상해는 '때릴만한 상황일 수도 있었겟지' 란 이미지의 범죄란 이야긴가?

[메롬 그린]

애초에 범죄자보단 성범죄자가 죄질이 더 나쁘게 들리지 않음?
상해는 쌍방일 수도 있는 경우고 재판가봐야하는데 보통 성범죄는 듣자마자 이미지가 나빠

[죄수번호-4151019490]

성립이 안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고소가 들어온다는거부터가 아웃인거라서 이후는 중요하지 않지

[파 란파도]

대응까지 해야하는일이라니 ㅋㅋ

[킹랩터연합]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가지 귀찮고 힘든일이 많은데..

[잉그베이・]

5번때문에 안할려고 하는거지 ㅋㅋㅋ

[켈시]

솔직히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깜깜해지지.. 당장 법원 출석하려면 휴가써야하고 혹시나 알려지기라도 하면 단번에 쓰레기가 되는데

[기밀장부]

회사면 사유 알려야 하는데 삽시간에 퍼지죠

[진상왕]

일단 성추행 고소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호쿠토]

무혐이 떠도 고소가 들어오는것만으로
작살나는게 있으니까 그렇지

[닉네임 추천점]

고의가 아니였음을 어떻게 진행 할껀데 그리구 법적으로 대응 하느라 시간 돈 나가는건?

[인비]

느그가 만든 사회니까 느그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사는 사회에서 사고가 나면 CPR 열심히 할께

[Rose]

그냥 119 전화 하고 기다리는게 좋겠구먼

[caanon]

그시점가면 이미 전문성을 요구하는건데?
비전문가는 그냥 하지마라 라는거잖음?

[밤하늘의]

애초에 경찰서 들락날락 하고
법원가고 변호사 선임하는것부터가 고생의
시작인데 무혐의가 중요함?

[제이어]

무죄 가능성이 커도
법정 싸움을 해야하고 반드시 무죄인건 아니니
리스크가 훨씬 큼

[dkdltm]

진짜로 저런 사건이 있었다라는게 호러네

[뻘글꼴짤보급수불담당관]

전혀 모르는사람 도와줘서 이득을 볼 확률도 적은데 해주는건 자유지만 안해주는게 더 확률적으로 이로움

[키리야 아오이☆]

성범죄 관련은 미투건도 그렇고 고소가 아예 안 되면 몰라도 되긴 되서 그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부터 죄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사회생활을 조지고 시작한다는게 문제인거임...

[사시미오]

결국 그거네
정확하게 판단 가능한 전문가가 아니면 걍 119나 부르고 신체접속 최소화 하는게 최고구만.

[크샤트라리어라이즈하트펜리르]

경찰서 법원 들락달락 거리는거부터가 이미 존나게 페널티라니까 암튼 무죄인데요 이러는건 대체 왜 그러는건지

[부공실사]

글쎄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성추행 고소 이런거 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 자체가 주저하게 되는 요소임
내가 손대지 않았을 때랑 내가 손을 대개 됐을 때는 전혀 생각이 달라짐
주저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됨

[부공실사]

이건 기본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가는 거랑 같음
수영 잘한다고 주저없이 뛰어들 사람 별로 없으
반대로 수영 못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뛰어들 때도 있음
둘 다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행동이라 저런 문제로 깊게 따지는건 그다지 의미가 없음

[아1나3사2기4]

갈라치기 당하지말자.

[와사비땅콩]

나 오히려 욕먹고 댓글 삭제했어..갈라치기 하려고 올린글 아닌데..

[청송녹죽]

글쓴이는 불쌍하네
댓글 창나서 분리수거 갈듯
위로의 한마디 전해봄

[와사비땅콩]

헐..잠깐 밥먹고 왔는데 분리수거 와있네..ㅜ
이런적 처음임..
당황스럽다..ㅜㅜ
그래도 만약 이태원 같은 사태가 있으면 여기 안한다 했던 사람들도 녹음 녹화라도 해가며 할것을 알기에
그러려니 하려공..
정보를 줬으니 만족

[루리웹-7816844047]

이미 발목을 잡힌 순간부터 평온한 삶에 마이너스 짐덩이를 달고 가는거...

[청송녹죽]

그냥 든 생각인데
남자가 남자한테 CPR 당하고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하려나?
물론 무조건 무죄긴 하겟지만, 재판까지 가려나?

[청송녹죽]

그나저나 본문은 정상적인데
댓글땜시 비추라 분리수거 받고있넹

[시현류]

갈비뼈 나갔다고 상해고소 당했다는 썰도 있고

[탈주닌]

그냥 내가족아니면 디지든 말든 냅둬야겠네

[기계교 사제]

정답

[RUMOURS]

성추행으로 조사에 기소받고 재판 까지 받는다는게 피곤하고 자기손해라 누가 쉽사리 도와줄까 싶어. aed는 여성한테는 아예 사용 불가 같고

[Kasumigaoka_Utaha]

좋은일하고도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것 부터 손해 아님?

[냐류냐류]

간호사인나도 보호자가 나죽일라고일하는데찾아오고

주변원룸사는데찾아오는데ㅋㅋ

[기밀장부]

소송가고 고소 가는 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무죄 떠도 그 기간동안 이미 크나큰 손해 봄

[판다테레]

걍 저지랄 안나게 각 성별끼리만 하면 되잖아 ㅋㅋ

[레지옹 도뇌르]

재건축 총회갔다 무고로 경찰서 가본 입장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오고 조서 쓰고 몇번이나 불려가는거 자체가 ㄹㅇ 스트레스임. 말이 변호사 선임이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뻔함

[aaa용사]

본문하고 댓글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보고싶응거만 보나?

[냐류냐류]

ㄴㄴ 내가 간호사고격어봐서아는데

ㅈ같은건사실임근데
cpr은해야함 무조건 어쩔수없어
의사아니면 간호사라도 욕먹고하게됨

[지라야 동인지]

그 소송의 결과를 보는 과정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승소든 패소든 좋은 일하고 최대 몇 달 간 공공기관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게 좋은 경험은 아니지

[시현류]

본문을 다 봤으니까 '그래도 손해'라고 하는 거자나

[조또마떼]

참고로 성추행은 제3자가 신고할수있따 ㅋㅋㅋㅋㅋㅋ
페미 ㄴ 들이 법 만들어놈 ^^

[루리웹-670694738]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AK-84#&£]

고맙다는 인사대신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도와줘야 할까?

우먼 캔 두 애니씽

[루리웹-9568362775]

범죄 성립이 안 된다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큰 문제라서

[Ruinos]

일단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에서 부터 '응 엥간하면 안해' 가 된다

[erinus]

내가 모르는 여자 상대로 성추행 리스크까지 안고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라...어지간한 의인 아닌이상 요즘은 어려울듯..

[시라사카 코우메P]

개씹소리지 ㅋㅋㅋ
이미 리스크가 있는데
뒤지던 말던 누가 신경쓰게ㅛ냐 ㅋㅋㅋㅋ

[치르47]

애초에 CPR 하다가 의식 돌아오면 바로 컴프레션 멈추고 후속조치 들어가긴함

의식 돌아오라고 하는게 CPR인지라

[CEDragon]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거지뭐

[냐류냐류]

하지만현실은 간호사인나도 보호자가병원에찾아오면서 괴롭힘을당해야했지

[루리웹-3710578763]

남자들끼리만 잘 생존하면 되지 뭐 어차피 여자들도 남자들 못믿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

[청송녹죽]

남자라도 뭐 사람 잘못 만나면
뼈 뿌러졋네 장기 손상됬네 하면서 고소당할수도 있어서
애초에 여자 성추행 고소건으로 걱정할거면 걍 남녀 다 안해줘야됨

[냐류냐류]

살아나도 후유증이크다보니..

[비취 골렘]

형사재판으로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무혐의라고 해도

민사재판은 못막는거 아닌가?

[파멸한세상]

막지는 못 하지만
형사 무혐의 뜨면 민사도 거의 다 무혐의지
거기에 저런 특수 조건이면 99%이상 무혐의 아닐까?

[루리웹-8270150443]

민사 뿐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법은 상해에 대한 것만 면책이라 형사로서 성추행 혐의는 못 막아줌. 본문 내용도 그 내용이고.
다만 성추행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건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그닥..

[큰젖에미쳐사는과장]

무혐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소당하는 그 자체가 시간낭비니까.

[작은발가락]

전혀 괜찮은게 아니지 고소 당하면 경찰조사부터 앞으로 고생길만 남음

[웬디mk2]

고소 한번 당하면 얼마나 귀찮아지는데

경찰이 편들어즐거라 생각하지마라 내가 혐의가 없다는 증거를 내가 찾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까지 간다

법정? 거기까지 간 시점에서 이미 선한 사마리안인은 죽음 무죄고 나발이고는 문제가 아니야

[작은발가락]

기소까지 가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우리나라 1,2심 무죄율이 약 1%정도인데

[키르아이시스]

고소 당할수 있으니 하면 안된다는데

고소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당할수 있다..

고소 자체는 딱히 어려운게 아니야..

[루리웹-0048922215]

이건 또 뭔 당연한 소리를 써놨냐

그니깐 그 고소 당하는게 무섭다라는 거잖아

[냐류냐류]

고소만당하면다행인데 그후가문제

[키르아이시스]

사람 목숨을 구하는 행위인건데

일단 유죄 케이스는 없고

고소가 드물지만 있으니

목숨보다 내 만약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는 이해가 안가네요

당장 내가 사람을 살릴수도 있는 상황에
아 저사람이 살아나면 날 고소 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건가요

[ロ-ドス島戰記]

녹음기랑 카메라 장착하고다녀야하나ㅋ

[메롬 그린]

있어도 신고당하면 조사받으러 다녀야하는데? 그냥 안하는게 답임

[루리웹-3851987649]

도촬, 도청으로 잡혀감

[ロ-ドス島戰記]

세상 각박하네..

[날쎈돼지]

법정대응하연 내돈 내시간 내마음 다ㅁ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