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이 법 줒같이 만들면...
헌법재판소에 재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일본은 그딴거 없이 참의원(국회의원)들이 결론내면 그냥 끝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아직 점령 자체가 불가능 함...
어떻한 법안이든 9명중 7명이 인용 판단 해줘야 가능한데...
대통령 3명 임명, 대법원장 3명임명, 국회 3명임명(여당1, 야당2)
태동령이 장악할러고해도, 본인편이 안정빵인게 4명밖에 안됨...
3명 더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독재 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님...
대한민국 만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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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은 아닌대. 그래도 최악은 피할려는 노력이 이런 저런곳에서 보이기는 하더라.
못믿겠지만....우리나라가 자국 정치를 신뢰못하는것과 별개로 동,중앙,동남 아시아 에서 정치 최선진국임..... 믿기 힘들겠지만 동남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거의 우리나라는 동쪽의 스웨덴 취급하고있음...살고있는 우리는 전혀 못느끼지만 진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