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법 뭐가 진짜냐

[Alteisen Riese]

이 변호사 아죠시는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30키로 이하로 서행했던 말던 무조건 징역이라는데 진짜임??

[사타케 미나코]

일반 유게이가 법을 잘알까 한문철 변호사가 법을 잘 알까??답은 나와있자너

[바보발견]

ㅇㅇ 판사가 꼴리면 가능함

[ㅁㅍㄷㅍ]

ㅇㅇ

[블러드본]

뭐여 저기 써있는건 걍 조건없이 상해입히면 징역이네

[Alteisen Riese]

저쯤돼면 운전자가 뉴타입이라도 돼야 할거 같은데
뒤통수에 카메라 달고 살아야 하나

[코드피자스]

시속 5km로 가다가도 아이가 달려와서 차에 철산고 쓰다 다쳐도 징역일거 같은데

[루리웹-4171376489]

무조건 징역인건 사망했을 때고 그거 아니면 경중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 이겠지
그리고 차 vs 사람 일때 0:100 나오기가 어려우니깐 그냥 피해가라는 뜻이지.

[핑크포도]

사고라는게 내가 아무리조심해도 운나쁘면 일어나는건데 저걸 그냥 징역때려버리는 법이네

[루리웹-5395709848]

국회 법사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내놨다. 새로운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