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 초기단계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될거라 생각
일단 피의자 즉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선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체감적으로 체력적 낭비 요소가 확실히 줄어들어서 좋긴 할듯
기존엔
경찰에서 받은 수사조서를 검찰에가서 또 수사조서를 받아서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과정이 한세월 처럼 느껴지는건 반토막나니 좋을듯
그러나 그만큼 검찰의 수사조서가 법정에서 판결력의 힘을 저하 할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듯
모두진술하고난뒤 결국 수사단계에 나온 말들이 피고가 부정해버리면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함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그만큼 검찰의 힘이 약해졌단 뜻이고
검찰의 다운그레이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했지
검경의 상호간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견제가 잘 이뤄질수있도록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