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사기친놈은 징역 7년인데
25억 위폐범은 20년이네.
계획살인한 놈도 20년인데 거의 살인죄 수준..
그리고 얻은 수익대비 형량 5배...
정작 감정상 중죄인 ㅁㅁ 성범죄는 몇년 안주던..
옛날에는 위폐범 어떻게 처리했을까 궁금해진다
40억 사기친놈은 징역 7년인데
25억 위폐범은 20년이네.
계획살인한 놈도 20년인데 거의 살인죄 수준..
그리고 얻은 수익대비 형량 5배...
정작 감정상 중죄인 ㅁㅁ 성범죄는 몇년 안주던..
옛날에는 위폐범 어떻게 처리했을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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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임
엣날에는 무조건 사형이였음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엣날에는 무조건 사형이였음
조선시대는 거열형
위폐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임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위폐로 한 나라 화폐 가치는 물론 국가 경제를 한번에 박살 낼 수 있음 그러니 형량이 쌘편
위폐는 100만원 찍을 수 있는 놈이 100조원도 찍을 수 있기에 규모 상관없이 반국가적 범죄로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