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 고소 되는줄알고 난리치거나 쪼는애들 많은데 절대안됨
고소대상 피의자 유튜브가 지 프사 얼굴 넣어놓고 유튜브 오픈정보에 개인정보 다입력해놓지 않은이상 그냥 가계정들은 아예못잡음
고소대상 개인정보 알아내려면 유튜브본사 구글에 연락해서 해당회원 개인정보를 요구해야하는데 협조요청을 받은건수가 0건..
그럼 sns 에서 잡히는애들은 뭐냐? 애초에 트윗 페북도 인스타에서 잡힌애들 그아이디 기반해서 구글링해서 중고나라나 블로그 커뮤니티등 같은계정쓴걸 추적하거나 자기정보 담아놓은거 기반으로 잡지 압수수색영장을 본사에서 안받아줌. 뭐 구글코리아 유튜브코리아가 있어서 해준다고 카더라로 우기는애들 있는데 거긴 그런거 안해줌..
그래도 페북 트위터 인스타는 위에 말한 우회적방법 혹은 대놓고 정보 다까져있는 계정으로 패드립쳤다가 잡혔는데유튜브는 지금까지 뭐 댓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건으로 잡은게 0건이라고함 아예. 유튜브댓글은 판례도 존재하지않고 .. 직접 우리 부모님 욕하는 유튜브댓글 캡쳐해서 고소하러갔다가 경찰서가서 사이버수사과 당직 형사님이랑 상담한 내용.
애초에 뭐가문제내면 미국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모욕이없음.
사이버상에서 쓴댓글로 경찰한테 추적당해서 연락가고 잡힐려면 적어도 "언제언제 니네집가서 염산뿌리고 테러할거다 총쏠거다 폭탄터트릴거다 죽여버릴거다" 같은 살해협박이나 신변위협정도는 되야함. 아무리 상대방이 누군지 알수있는 공공연한 사람이라도 그사람에게 패드립치고 모욕을 줬다고 잡히는 법은없음.
'한국은 인터넷에서 댓글 한번 잘못써도 경찰한테 잡힌단말이야?? 에이 구라까네' 하고 오히려 못믿음 미국애들이.
한편으론 자기들도 저런거 도입되야한다고 하는애들도있고, 사이버불리가 하도 심각해져서.
근데 애초에 전세계에서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되는게 한국뿐일정도로 신기한법.
예를들어 걍 캐나다 미국에서 커뮤니티에다 대고 '저스틴비버 애~미 애~비 뒤~졌데요~~' 쳐도 아무런 제제 없음 그
그냥 그런법안자체가없고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나라라라서. 다만 언론사는 심할경우 회사에서 법적 제제를 취할순있음. 미국은 명예훼손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리고 롤채팅에서 고소해서 합의금 얼마받아냈다 하는썰 대부분이 구라라고함.
뭐 캐릭터명하고 닉네임으로 지칭해도 고소가 된다? 그런일 NAVER 없다고함, 적어도 고소하려면 그플레이어가 너무도 잘알려져있는 인터넷방송인이거나,
아이디가 서울시서초구도래미아파트김철수 식으로 자기를 확실히 특정할수있거나, 아니면 그게임안에 나를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나를 욕하면 공연성이 성립되는경우.
근데뭐 아이디가 abcd1234 식에 내가 니달리를 플레이하고있는데 상대가 니달리 애1미 애2비 찾으며 패드립쳤다, 그리고 그게임안에 내가 실제현실에서 누군지 아는사람은없다. 그럼 아무리 JPG 고 PDF (애초에 pdf는 고소알못 카더라에서 생긴얘기... 그냥 이미지파일 형식 아무상관없고 인쇄로 뽑아가거나 usb 혹은 메일 여러가지 방법다됨) 고 열심히 이미지 만들어가서 경찰서 찾아가도 고소안받아줌. 계속 조르면 어차피 안될건 알아두시라면서 받아주긴함 근데 얼마뒤 그냥 요건불충족으로 각하처분 됬다고 연락옴
요약
1. 유튜브 댓글은 고소미가 힘들다 (고소 성공케이스 국내 0건)
2. 트위터 페북 인스타그램도 가계정은 잡기힘들다
3. 일반 사이버 고소도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완벽하게 성립해야 받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