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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피고인은 가난한 부모님 밑엥서.... 집유 2년. 땅땅
판사 : 피고인은 가난한 부모님 밑엥서.... 집유 2년. 땅땅
환수되는돈을 돌려달라고하면 이미 사기꾼은 돈 다써버러리고 "돈없으니 못줘" 라고 할가능성이높으니 강제로 뺏어서 줘야지 빚을 만들어서라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시켜야지 죽을 때까지
환수안되도 상관없을듯 어차피 무기징역 받으면 걔가 돈 쓸일은 없을테니
걔들은 왜 그걸로 먹여살려 감옥에서 노동시켜서 지 밥값 옷값 벌게해야지
푼돈(몇만 몇십) 사기치는 애들은 누적 액수가 몇백만원이 넘어가고 피해자가 많아도 거의 돈 못찾고 큰돈 사기치는 애들은 애초에 현금화해서 다른데 짱박아놓고 "돈 다 썼습니다 죄송합니다"하면 끝남 남들 직장 1년 벌어서 3천 4천 모을까 말까인데 수십 수백억대 큰돈 사기친애는 3~4년 몇년 형기를 다 마치면 나와서 짱박아둔 사기쳤던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