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유중인 건물 매매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
이러면 국고도 빵빵해지고 쌉이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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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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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면 모를까 지방은 큰 의미없을듯
'그 세력'에서 어떻게 할까? 가만히 같이 찬성할까?
그래. 보유세 인상이 정답이지. 근데 문제는 그거하면 언론+그 정당+틀딱+실제 부동산 부자들 다 기어나와서 아이고 나라망한다 이러면서 그거 인상한 놈 안뽑아주기 때문에 못함. 여태 모든 수작이 그거때문에 발생한거임. 처음부터 보유세로 조지고, 권리금같은 불법적 거래를 탈세 영역으로 보고 잡아조졌어야 했는데, 그거 방치하니까 시장전체가 개판된거임. 전세 시스템도 어느정도는 그 탓이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파트같은 것도 배경이 다르지 않음. 미쳐버린거지. 틀어막으려면 보유세 밖에 없음. 그거 빼고 뭐 다른 거 없어? 하니까 이렇게 되버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