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년법 폐지스택 +1

[하디마쎼욧!!]

고2가

초6 불러서

영상촬영강요하고

성폭행까지하고

그걸협박해서 금품갈취까지함

그래서 검사는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ㅁㅁ,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판사가 평소모범생이였다면서 소년법 적용 ㅅㄱ

[Wii1]

저건 판새가 문제같은데

[절단마 스카디쟝]

개정되도 저 시발놈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 게 ㅈ같다

[죄수번호-604340111]

사고등학생은 소년법 외에 형법(미성년자 보정) 적용이 가능한데 법원이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보호감찰 10호로 끝난거.

법만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

[양계장오골계]

소년법이 꼭 있어야 한다면 폭행,성추행,성폭행,살인,강도등 중범죄는 소년법에 적용 안되게 개안하면 좋겠는데.

[늘그니까자미오네]

이미 고딩은 중법죄인 경우 형법으로 때릴 수 있지 않음?

[하디마쎼욧!!]

ㅁㅈ 근데 판사가 평소모범생이고 가정에서교화시킬수있을꺼같다면서 소년법적용함

[모아바오우]

인간인 판사를 믿을 수 없다 알파고를 판사로!!!!

[빨간앞접시]

근데 또 인간만이 내릴수 있는 판결도 존재해서...딜레마임

[lskhdwqldhsl]

모범생이 추행과 ㅁㅁ, 불법 촬영, 공갈, 협박을 하고 다니는거구나

[남수준논하기전에니수준부터]

모범생은 살인해도 정당방위 판결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