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당장 일시불로 낼수있는자
교사 검사 판사 공무원등 공직자는
그냥 차 끌고 나오면 안됨.
개인사업자는 상관없지만 공직자는 생업을 잃어버린다고
한문철 유튜브에서 그러더라
앞으로 말도안되는일에 일어날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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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해 그냥^^
안전운전해 그냥^^
문제 있으면 차근차근 보완해가는게 법이지 뭘 처음부터 완벽한게 어딨음
그런식이면 ㅈ도 준비안된법을 그냥 시행해 버리는건 어딨음?
시기 놓치면 계류될거라 높은분들이 판단했나보지. 지금 민법 조항들이 태어날때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줄줄이 달고 나온거 아님. 공직자가 걱정되면 행정쟁송이나 이의신청 절차는 꽁으로 존재하는줄 아냐
이런식이면 모든법이 문제가 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