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소년법 이라는게 사실 필요는 하다고 본다

[저슽레에에에이잉]

애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하느냐

라고 하면 이에는 이 식으로 범죄는 다 같은 범죄다 라고 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공평해 보이는데 

또 그렇게 마냥 보기만도 그래 'ㅅ') 

소년법 형량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말이야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애 부모를 불러서 애가 보는 앞에서 태형을 저지른다거나 해서 

굴욕을 안겨줘서 트라우마를 심어주면 내면에 항상 그 당했던 굴욕을 짊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 깝치지 않겠나 싶지만 말이야 

근데 저러기는 사실상 어렵겠지

[저슽레에에에이잉]

성인 범죄의 형량을 무기형 까지 높이고 소년법의 최대 형량을 10년 이상 이렇게 좀 하위 라인을 강하게 잡아놀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

[저슽레에에에이잉]

그게 문젠데 어떻게든 좀 강려크하게 처벌을 해야 본보기로 삼는 효과도 있지 싶구

[재미있성]

강력범죄는 그딴거 없이 전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데 나는

소년법이 문제가 되는게 사사로운게 아니라 이번 n번방 같이 살인이나 ㄱㄱ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애라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안 받는게 문제인거잖아

[저슽레에에에이잉]

'ㅅ') 그렇지 너무 솜방망이 인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