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로또 이중 과세 여부는 큰 의미가 없더라

[woojinss]

복권사업의 핵심은 판매금 대비 얼마나 당첨금으로 돌려주느냐 하는 거임 그리고 그 비율은 각 복권마다 정해져 있음

일본은 당첨금에서 세금을 안뗀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최종 환급 비율을 맞춰놓은 금액임 

회당 100억원어치가 팔렸을때 당첨금에서 세금 안떼고 10억을 주게 맞추는 거랑

한번 더 떼서 최종적으로 10억이 되게 맞추는 거랑 결국엔 똑같잖음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 로또랑 비교해보니 똑같이 1등에게 16%정도를 되돌려주게 되어있음

일본도 안보이는데서 미리 잔뜩 뗀 거임

뭔가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이중과세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중과세를 고치게 된다면 새로운 항목을 만든 뒤 미리 떼서 당첨금 비율을 맞출거고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음

중요한 건 판매금 대비 당첨금 비율임

[◖⚆ᴥ⚆◗]

합법 도박

[woojinss]

그래서 이월을 막고 판매가격을 낮춘 거.. 근데 정말 사행성을 줄일려고 더 노력한다면 당첨금도 세후를 표시하게 바꿔야 할텐데 이건 당첨금이 너무 낮게 보일까봐 의도적으로 손 안대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