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10대 폭주족이 경찰관을 고소한 이유

[Stanla]

[토키도사야]

경찰한태 위자로 주라고한게 유머임 ㅋㅋㅋ? 미쳣네 진짜

[루리웹-2809288201]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민원인 대상으로 욕하면 안되지..
아무리 삑쳐도

[EX-GFRIEND]

게임하다 빡쳐서 욕해도 제재가 있는데
쟤가 아무리 범법자여도 욕하는 게 합당한가? 하면 난 아님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민사라서 아예 인정을 안 해주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듯

[파워2001]

법이란 판례라서
잘못한게 있는데 벌을 안주면
나중에 악용됨

[마법청소년]

저런것도 완전 기각하고 사이다 판결이니 했다가는 엉뚱한곳에서 경찰이 도발해서 일키우는 일도 나올것같음...

미짜놈들도 분명 욕했을텐데 맞고소하지...

[765Pro]

근데 경찰관도 사람인데 민원계속들어오는 범법자 겨우 잡아놓고 나이어린 아이들 훈계할수도 있을듯

[루리웹루리콘]

무고죄안됨?

[EX-GFRIEND]

무고는 아예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게 무고지
저건 ‘이거 잘못 아님?’ 했는데 ‘어 잘못 아님’ 이라 무고는 안될걸

[루리웹루리콘]

아 맞다 그랬지..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무고는 형사에서 해당 될 거임 민사는 둘중에 누가 어느정도 옳은가를 보다 보니까...

[광대임돠8]

그리고 벌금은?

[Harace Whiney]

민사래

[궁그닐]

에휴...쓰레기들한테 적선한 셈 치세요...

[오비탈레인]

저런게 있으면 인사고과 평가할 때 부정적 영향을 끼칠텐데.....

[미쳐부러]

욕하질말았어야지 그건 자기업보임 쩔수없음

[EX-GFRIEND]

그래 욕한 거는 잘못한 거 맞긴 한데, 20은 크다

[루리웹-4485269759]

민사소송비는 원고 청구금액 대비 재판 결과 나온 금액의 비율로 지불함. 즉 20/1600 으로 1.25퍼센트만 부담하면 됨. 그리고 민사소송비 전액에 대해서 1.25는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한계가 있는데 그 중 1.25퍼센트라 얼마 안 됨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저거는 졌다고 보기는 좀 그런 케이스임 그냥 위자료만 내면 될 거임

[철혈갑빠]

소송비부담은 민사판결낼때 같이 쓰는거같던데. 얼마주고 소송에 대한 비용도 같이 주라는 식으로 나오는거보니 줘야할때와 안줘도 될때가 있는거같어.

[SecuCAt]

또 그겔 그렇지는 않음. 당장 고종석 사건당시 언론에 피해 입은 가족이나, KBS의 허위보도로 폐업한 병원 원장이 가해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손배 걸었을 때. 승소 (누가봐도 피해자가 100%옳은 상황) 인데도. 법원이 청구한 손배 금액 많이 깎아서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각자부담 시켰음. 전자도 자기 소송비용 상당부분 부담해야했고, 후자도 피해자가 소송비용 3/4을 부담하라고 판결 나왔었음.

[Raysinzi]

2000만원 미만은 소송가액의 8%인가그럼. 20만원이면 1.6만원 지불하면 됨 여기에 인지세같은게 포함되는지 모르겠디만 여튼 큰돈은 아님.
여러가지 조건들먹이며 1600만원이란 수치를 산정한거보면 변호사 선임한거 같은데 소액이여도 최소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인데 부모가 손해봤을 가능성이 훨씬큼.
경찰이 변호사를 안 썼기를 바랄뿐..

[루리웹-1380502743]

종양일보

[Samsung Sam]

아니 ㅅ1발 범죄자 ㅅH끼는 사람이 아닌데....

[2회차]

쓰레기가 쓰레기를 낳았네ㅋㅋ

[시에릴]

그래 뭐... 욕을 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욕할 짓을 제공한 놈이 돈을 받아가는 건 더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겜재밌네]

욕만 안했음 되는데 괜시리 덤터기를 썼네

[4577||]

제일 문제는 폭주족 부모 리는 연놈들이네

[Lime Leaf]

저러면 재판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덴드로비움[후미카P]]

정신적 피해 받기 싫으면 씨바 니 자식 새끼 다리를 잘라서 평생 못 나오게 하든가요 ^^

[루리웹-3096709499]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칼치기 당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사전 경고 없이 지나가 심적 피해입었다고 고소하면 되는 각인가?

[모우모우]

이제 이걸 보고 경찰들 고소하는 인간들 많이 나오겠네
푼돈이라도 얻을라고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민사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일 거임 변호사 선임 비도 있을 거고...

[세카]

귀찮아서 그냥두는거지 경찰이 마음먹고 일반인 물맥이려면 답도 안나와 이상한거 생각하지마

[펩시콜라]

변호사 고용이 더 비싸겠다

[SecuCAt]

그러니까 애들이 경찰이 무슨 선량한 호구인줄 아나봄. 경찰도 시민을 고소할 수 있고. 경찰은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괴롭힐 수 있음.
당장 풍등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 강압수사하고 괴롭힌거 변호사가 공익신고했는데.
경찰이 반성해야하는 사건임에도 경찰이 그 변호사를 (CCTV로 개인정보 유출되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례있었음.
당연 말도 안되는 사례라 변협 차원에서 경찰이 개소리한다고 정면으로 그 사람 편들어 준 상황임. 검찰은 뭉개고 있고. 경찰이 그걸 몰라서 그 변호사를 괴롭히고 있을까?

[무명인생]

애고 부모고 뻔뻔한 것들이네 ㅉㅉ

[취미로구경하는넘]

애미애비나 자식새끼나 옘병떠네 씨.발놈들ㅋㅋ

[제임스 모리어티]

경찰도 힘든일이내. 저 상황에서 욕도 못하다니

[AHEGAOMAKER]

아이고 경찰분은 욕 한번 잘못해서 똥 밟았네 완전

[zephrain]

덤프트럭에 깔려 육포가 되어야했는데 아깝네

[fanner]

20? 제정신인가?

[쪼아쪼아쪼아]

왜 저럴때는 덤프트럭이 밀었어야했는데

[+82전대갈박병욱]

부처님도 ㅅㅂ 저 꼬라지 보면 패드립까지 하겠네

[뽜이아]

저 잼민이 쉐퀴는 욕안했다함?
일반적인 욕상황도 아닐건데 저런다고?

[SevenScars]

애새끼가 죶나 싸가지없게 대응을 했나보구만 경찰관이 욕을 다하고

[제로・무라사메]

그래서 20 받고 본인은 벌금 20억 내시면 되겠네요

[1UP]

폭주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받은 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지들이 보상 안해줄꺼면서 지들껀 챙기려 하네

[낭만클로버]

저 잼민이에게 생기부 주홍글씨형을 내렸으면 좋겠다
폭주 뛴거부터 시작해서 경찰 고소미 먹인것까지 모두 적혔으면 ㅅㅂ

[루리웹-6308473106]

저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답이 없어서
차라리 불체자 시켜서 칼침 놓는게
제일 빠를수 있음

[낭만클로버]

빨라서 생기부형 내리는게 아니야
영원히 따라다닐 주홍글씨를 만들어 주는거지
만약 대학을 간다면 일단 신청한 대학 입구컷이고
취직이며 심지어는 요즘 결혼상대도 생기부 보는 사람 있다더라
고로 영원히 따라다니는거지

[.9]

차타다가 오토바이가 공격하면 먼저 보험처리를하는걸로

[목장의 아침]

부모자식이 다 쌍으로 병ㄱ신들이네 ㅋㅋㅋㅋㅋ

[코인위쳐]

역시 그 색기에 그 애미 애비구만
저기서 지들도 돈을 뜯네

[스포충들나가죽어]

범죄자 우선 갓한민국!

[(아나톨리아)]

애초에 폭주족이라는거 보니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듯
미국 경찰한테 저랬으면 죽었을텐데
폭주족들 이렇게 기사 올라온것만 해도 좋다고 폭주족들 끼리 실실 쪼개면서 팝콘 쳐먹고 있겠지 폭주족들이 관종이기때문에 좋다고 할듯

[루리웹-6335186866]

폭주족새끼들 다쏴죽여야됭 못배워먹은새끼들이 오토바이로 지랄발광하고있는데 뭐가 잘났다고 고소를하냐?

[이별앞에서다]

미국에서도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발생할수 있나?

[루리웹-1930751157]

미국에선 폭주족 총으로 쏴서 멈추지 않을가

[시드tlem]

미국에서 폭주족하다간 경찰에서 쳐맞음

[백두산왕곰]

미국에서 경찰한테 덤비는건 자살행위지

[모자왕국캐피]

저런 급식은 디지는게 사회에 도움되는데
아쉽네

[시나몬치킨]

판례기들 빨랑 갈아버리고AI가 판사하는 시대 되야 되는데

[복싱남]

저러면 저 런아덜은 누가잡냐

[ALOTBSOL]

씁쓸하네 이건 있는 놈들이 작정하고 법문제로 괴롭힌거자나

[넌곧나]

판새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호돌이와꿈돌이]

애미애비년놈들이랑 같이 묶어서 목자르고 불태워야지

[SecuCAt]

https://www4.edaily.co.kr/news/read?newsId=02397686629177496&mediaCodeNo=257
“B씨는 욕설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이 시민을 대상으로 욕하는건 업무 영역이 아님. 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빡빡하게 조이는게 맞음. 형사가 아니고 민사라 돈 물어주면 끝나는 일임.

그리고 저걸로 불이익이니 뭐니 하는데. 정작 단속중이던 경찰이 욕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시민이 경찰 폭행했다고 무고한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62231에서 피해 가족은 경찰폭행, 위증으로 가정이 박살났는데. 가해한 경찰과 경찰 조직에서는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경찰이 법 안지키고 맘대로 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건 대책도 없음..

앞으로도 경찰이 당할거다 뭐 그런거 걱정은 안해줘도 됨. 당장 경찰들이 고소장 맘대로 거절하다가 민사소송 걸려도 50밖에 판결 안나는게 현실인데..

[페이 커]

[치킨먹고싶어요]

어떤 경우라도 욕하면 안되겠네
바르고 고운말 써야지
억울하긴하겠다 폭주족 땜에 욕나오는 상황이었을텐데말여
공무원이라는 입장이라서 욕 참아야하는구만

[생각의시계]

빨리 자연사해줬으면 좋겠구나

[예고없이]

재판관이 판결내리고 20만원 자기가 냈으면 간지였겠다 ㅋ

[루리웹-4590890604]

이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