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의 인터넷 사용량 세금 : 유럽이 참조할 예시인가? 그게 아닌이유.
공지사항에는 " 한국 매체 및 언론사 이미지/기사 전문 및 일부 게재금지" 라고 되어 있어,
외신은 해당하지 않을것 같아 번역을 올려봅니다. (구글 + 약간 수정)
유용한 내용인데 영어로 올려보면 많이들 안 읽어주실것 같아서요...
문제가 된다면, 운영에서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 번역 -----------------------
제목 : 한국의 인터넷 사용량 세금 : 유럽이 참조할 예시인가? 그게 아닌이유.
South Korea's Internet Traffic Tax: An Example for Europe To Follow? (Spoiler Alert : It isn't, Here is why)
작성일 : 2022/9/14
유럽 최대의 기존 통신 사업자들은 기술회사가 사용자의 데이터 요청에 응답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부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사용(access)를 위해 통신업체에 이미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라도,
더 비싼 스트리밍구독이나 클라우드서비스라는 형태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하여 비용을 두번 지불해야 합니다.
이 통신 회사의 꿈은 현재 유럽의 정부와 정치인에 의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국가만 이런 방식의 인터넷 트래픽 세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SPNP(Sending Party Network Pays)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제도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콘텐츠 제공의 다양성은 크게 감소했으며,
지연시간(Latency)은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네트워크 투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질문을 하게됩니다. 이게 정말로 유럽이 원하는 규제 모델입니까?
SPNP는 우리가 흔히 인터넷 트래픽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술적인 이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트래픽을 최종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당사자가 최종 사용자의 ISP(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실제로 전달된 데이터 양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시: Netflix 또는 Spotify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최종 사용자의 통신사에 요금을 지불.)
2016년에 한국은 SPNP 모델을 도입하여 ISP가 서로 교환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ISP, 즉, 한국 통신사들은 SPNP 모델을 자국내와 국외의 대형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제공업체(예: Google, Facebook, Netflix)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법적 규제가 아니었음에도, 한국 ISP는 규제기관의 묵인을 업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국내 IS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중 한국 국적의 업체에 네트워크 요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외국기업은 이러한 노력에 저항했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ISP에 트래픽 요금지불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SPNP의 도입은 한국 소비자 전체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전반 양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한국에서 인터넷 사용에 드는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소비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바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야만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모바일 데이터 1GB의 평균 요금은 12유로(17,000원) 이상이지만, 반면에 유럽평균은 1.85유로(2620원)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 가격은 유럽 평균보다 7배, EU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핀란드(GB당 5.90유로, 8330원)보다도 2배 이상 비쌉니다.
훨씬 더 비싼 데이터 요금제 뿐만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Netflix 구독 가격이 12.5%나 오르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와 한국ISP인 SK브로드밴드 간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현재 모든 OECD 국가 중 네트워크의 Latency, 지연시간이 가장 열악합니다.
지연시간은 데이터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통화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연처럼요.
실제로 OECD가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SPNP 모델을 적용한 이후로 지연시간은 2018년에는 약 120ms였는데, 불과 2년 후인 2020년에는 거의 160ms초가 되어 악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럽국가들에서 지연시간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60ms에서 약 50ms로 단축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겪게되는 이러한 단점외에도, SPNP 모델은 경쟁이 덜한 시장을 조성하고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도 끼칩니다.
ISP에 높은 네트워크 사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압력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수많은 국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그냥 간단하게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한국의 소규모 콘텐츠 제공업체와 스타트업은 시장 진입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에서 경쟁이 크게 줄어들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과 콘텐츠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것만 나쁜게 아니라, 한국시장은 네트워크 투자에서 구조적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얘기한 이유로 인하여 Google의 Apricot 및 Facebook의 Echo 해저 케이블과 같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을 완전히 제외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외부에서 한국은 모바일 기술 챔피언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5G 네트워크 전환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말해줍니다.
인터넷 트래픽 세금은 고속 네트워크에 투자해야하는 유인을 제거합니다.
SPNP모델의 도입이 유럽에 얼마나 해악이 될것인지, 이 실제로 벌어진 실험보다 더 잘 설명할수 있을까요?
EU가 야심찬 2030디지털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원한다면,
SPNP모델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으며 , 최후에나 고려할만한 것입니다.
(역자주 : 2030 디지털 목표 - EU집행위원회의 디지털관련 2030년까지 달성목표를 종합한 정책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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