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해 현장을 찾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정치인들은 '제발 살려달라'는 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모두 빠른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과 농작물, 가축을 잃어도 법으로 정해진 보상액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로 파손됐다면, 집 면적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은 30%뿐이고, 나머지는 대출이어서 저금리라곤 해도 고령층에겐 큰 부담입니다.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재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과하다 말이 나올 정도로 하라드만 과한 것은 대출.. 뭐. 역시나 예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