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
[사회] [2보]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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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건 대법이 미친건지 애초에 혐의를 이상하게 걸었던지 둘 중 하나인기?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니까 무죄라니...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건 대법이 미친건지 애초에 혐의를 이상하게 걸었던지 둘 중 하나인기?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니까 무죄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