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랑스처럼 비혼출산 받아들일 때 됐다… 동거 등록제 검토해야”

[디젤Diesel]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2957?sid=102

[핑크삭스]

이거 하고 싶어도 그종교가 난리칠꺼 같은데

[신나게 놀아요]

그 종교만 반대를....ㅋㅋㅋㅋ

[[RE.2] アヘ顔]

프랑스처럼 '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세금·복지 혜택 추진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12/27/SPEEVYEWEJCSFOTETRWBAO7RS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프랑스의 동거제도

1. 시청에 신고만 하면 혼인가족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
2. 이후 커플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납세가 가능해 세액이 줄어듬 (건강보험 , 실업수당 혜택을 파트너도 받음)
3. 결혼과 다르게 배우자 가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4. 재산은 공동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5. 동거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남성은 자동적으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 (친자확인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6. 동거혼 신고와 마찬가지로 동거해지도 시청에 신고만 하면 끝
7. 재산도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따로 없다 (배우자 연금 분할도 마찬가지)
8. 헤어진 이후 아이를 기르는 쪽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

[신나게 놀아요]

하지만 현실은 결혼을통해 태어난 자녀만을 인정하는데....쉽게 사회가 받아줄지 의문입니다...두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가족들이 난리치면...어유...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가능한가]

이대로 국내 도입하면 동거시작후 애기낳고 헤어진다음 양육비로 남자 돈 뜯어내면서 사는 여자들 많아질거임.

[쟈밀]

이건 순전히 프랑스니까 가능한 소리죠. 함부로 따라할 일 아닙니다. 애초에 저출산이 사회가 사생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현상도 아닙니다.

[냐이헬게른]

유교 탈레반들과 ㅁㅁ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ㅋㅋㅋㅋ

[신나게 놀아요]

특히나......유교분들이 장난아니게 들고 일어나겟죠.....그리고 언제그랬냐는듯 재검토나 없었던일이 될거같습니다

[くまゆし]

유교는 종교다

헌법 20조 예외없이 원칙대로 가자

[루리웹-9657847392]

혼외출산은 한쪽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