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출신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다"

[Frenda：Sejvern]

檢 출신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다"

박균택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
"법에 처벌 규정 없는 것…당연히 무죄"
"유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양형 논할 일 아냐"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6733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그 논리가 맞다치고,
촉법소년은 살인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이 살인을 권장하는 것이겠냐?
뭘 자랑하고 자빠졌어?

진짜 이재명 촉법시절이 궁금하다.
동네주민들이 참 못된 어린이었다고 기억하더니.

[psydriver]

뭔 피해를 입었냐는 말엔 대답도 못하지만 초지일관
돈 내놔라는 태도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이게 무죄 나오면 국감도 청문회도 할 필요없지 구라쳐도 무죄인데 왜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네임드]

뭐 무죄 나올거라고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하지만 이런 기사 나온다는게 불안함이 드러나는 거지.
국힘쪽 인사들의 판결에는 증거와 사진과 녹취와 증인이 있어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접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반면,
민주당 측 인사에는 추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굵직한 판결들이 이미 있었기에 참 매우 떨떠름 함. 거기다 그런 판결의 논란에 있는 판사가 맞고있는데 기피신청도 기각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