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선 갈등, 사법 개입 대상 아냐”…김문수 가처분 기각

[Kingroro]

“경선 갈등, 사법 개입 대상 아냐”…김문수 가처분 기각

“경선 갈등, 사법 개입 대상 아냐”…김문수 가처분 기각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경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9912?sid=102

[Dream Walker.]

장성철 말대로 됐네...

[루리웹-3796645766]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거 아닌가??

[늑대]

니들 끼리 알아서 해 이거면 뭐 문순대 승아닌가?

[flysin0]

이재명 파기환송 때릴때는 왜 개입함?

[료이키 텐카이]

대법원 재판관이 보수 지지자라서....

[Go!윤하]

ㅋㅋㅋㅋㅋ아몰랑 니들이 알아서해

[Connor Kenway]

??? : 아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문수옹이 100% 이김!

법원 : 시끄러 임마

[우자레타마]

자~또 피 나게 싸워라, 국적당!!

라이브 예능이 슬슬 라이브 폭력물로 바뀔 거 같긴 한데.

[루리웹-2607573330]

이제 빠루여사가 휠윈드 돌려버리면 되겠네?

[SillyWalker.]

김문수의 정당성은 유지되네

[레렐]

말만 저렇지 덕수 밀어주는 거자나 ㅋㅋ 조희대가 시키던?

[엠트론특공대]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는거라, 이거 경선갈등이 아니고 헌법위반 문제로 봐야될텐데ㅋㅋ 정당을 재건축조합으로 착각했나

[세상의별]

국짐에서 새벽기습의총 열고

문순대 차버릴 수도 있음ㅋㅋㄱㅋ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당무우선권 언른 써서 쌍권이나 날려야할득

[루리웹-9425428406]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기각한거면
진짜 바꾼다고 하면 손해를 입기 때문에 다시 가처분 신청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

[우자레타마]

바꾼다고 국적당이 결정하면 문순대가 또 가처분 신청하고

그럼 대선에 2번 후보는 없어지고...대혼돈의 국적당!! ^^

[세상의별]

본안소송 결과 나오면 뭐해

대선끝났는데 ㅋㅋ

[루리웹-9425428406]

그니까 내가 궁금한건 실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면
다시 가처분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는거지

법알못이라.. 궁금한거..ㅎㅎ

[인권없는인권위]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강행하고 이후 가처분 신청해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이 지나기 때문에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면 국힘 후보가 없어지죠.
따라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시 가처분을 기각할 겁니다.
그럼 김문수는 경선 비용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이나 청구해야겠죠.
5.1 대법 선고만큼이나 이번 가처분 기각은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 생각함.

[우자레타마]

동의.

국적당이 엉망진창 되는 건 좋은데 이번 기각은 정당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주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진짜 법원은 '낄끼빠빠'를 모르네

[1567삼]

이야 ㅋㅋㅋ

그럼 정당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건가?

[엑플박스]

한덕수가 반드시 되야하는 이유가 있나보네..

[악의곰탱22]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타협불가법칙]

선택적 개입
사법부도 개혁대상인건 이제 명확해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