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은 이미 인터넷 속도에 따른 계약을 하고있다
쓰는 양에 따라 약하지 않는다
CP들도 컨텐츠 속도에 따라서 돈을 더내냐 안내냐 문제다
이들이 많은 양을 보낸다고 더보내는것도아니다
법안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
과기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보면
망이용계약에 대해선 망중립성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헀다
최초로 망중립성의 개념을 제안한 팀우 교수도
최초로 접속한 ISP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되어있다 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이 무료라고하는건 아니다
망접속료 얘기?
ㅇㅇ 처음부터 다시보면서 정리중
사용속도따라 기본 돈내는건 공통이고 사용량에서 기업한테 내라는게 망사용료 내냐 안내냐의 문제는 망중립성을 걸고넘어지는부분이지만 현재 3통은 얼마나 내고 그게 합당하냐의 문제가 중점
통신사들 주장은 사용 속도에 따라 망접속료를 계약한거지 통신량을 가지고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람
뭐 계약내용은 못깐다그러고 그럼 유지비나 손실여부 내오라니까 그것도 영업비밀 뭐 어쩌라는건지 ㅋㅋㅋ 누가납득을 해주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