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미국으로 인도 결정되기까지
━2010년 6월12일이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들이받아. 그대로 달아남.
2010년 8월이씨,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짐.
2011년판결 선고 앞두고 이씨, 한국으로 도피. 한국서 군대 다녀오고 결혼까지.
2020년 5월한국 검찰과 법무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법원에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2020년 6월15일1차 심문기일에서 이씨 측 "공소시효 이미 완성. 미국 재판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 받은 바 있어" 주장.
2020년 6월29일서울고법,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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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들의 눈물도 범죄를 저지른 남편의 미국행을 막을 수 없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후 국내로 도피한 30대 한국 남성이 다시 미국으로 보내진다.
처운다고 막아지면 법이 왜 필요해 ㅋㅋ
아내랑 애들이 제일 불쌍하네
이래 저래 해도 일단 죄를 지은거 아님? 뺑소니에 재판중에 튄건데 다 필요 맞고 정의 구현 맞음
굳
정의구현이네
쓰레기 새1끼가 존1나게 마누라 자식새1끼 팔아서 감정팔이 존1나게 오지게 하다가 인실조1조된네 ㅋㅋㅋ
아내와 아이들의 눈물 뭔 시발 범죄자새키한테 존나게 포장 잘하네? 기레기님? 돈 쳐 받았니?
미국법에 의해서도 공소시효는 해외 나가면 정지임 범죄인 인도 기각 사유에서의 공소시효 완성을 논하려면 한국에서의 시효 만료가 아니라 청구국(미국)에서의 시효 만료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시효 만료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기준의 만료를 주장하니 그냥 인도요청을 허가한 것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재판도중 도주까지 징역 낭낭하게 받겠네 ㅋㅋ 니 애새끼 군대 갈때쯤 나오겠네
제대로 졷 됐네 범죄도 음주뺑소니인데 재판 받다가 판결 앞두고 출국 도피라니 ㄷㄷㄷ 저렇게 하고도 아무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나?
굳
정의구현이네
꼬시다
아내랑 애들이 제일 불쌍하네
와이프가 진짜 몰랐던 내용이라면 불쌍하네
몰랐던 아내도 불쌍하긴 하지만 제일 불쌍한건 미국쪽에서 재판중에 범인을 놓친 유가족이겠지. 범죄자 가족 눈물 이야기하기전에 미국 유가족 눈물을 먼저 이야기하는게 더 맞을듯.
누가 더 피해가 큰지를 논하는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사망했대?
공소시효는 해외로뜨면 정지아닌가?
나라마다 다를텐데. 일단 한국 기준으론 정지가 맞지만 위 사례에는 해당사항이 없지,.
미국은아닌가보군. 해외뜨기 쉬운동네면서 왜 없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61 여기 자세히 다 써져 있더라.
슬리핑캣
미국법에 의해서도 공소시효는 해외 나가면 정지임 범죄인 인도 기각 사유에서의 공소시효 완성을 논하려면 한국에서의 시효 만료가 아니라 청구국(미국)에서의 시효 만료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시효 만료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기준의 만료를 주장하니 그냥 인도요청을 허가한 것
이미 체포 돼서 재판 중이었는데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나?
영미법을 잘 모르겠는데 한국 기준으로 보자면 공소(재판)가 제기 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적용되어 공소권이 사라짐(의제 공소시효) 다만 이 사람은 해외도피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그대로 살아있음
재판 중이었는데 선고 안내렸으면 되지 않을까?
한국이면 선고 안 내려도 2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됨
그러니까...하는 말이지. 재판 종결이 안되었으면 아직 공소 중이니까 시효에 따라 공소 재기 가능 여부가 갈리겠지만. 이미 선고로 유죄로 확정 되면 형 집행이 미뤄졌을 뿐이지 범죄 사실이 없어진건 아니니까.
처운다고 막아지면 법이 왜 필요해 ㅋㅋ
뭘보나요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재판도중 도주까지 징역 낭낭하게 받겠네 ㅋㅋ 니 애새끼 군대 갈때쯤 나오겠네
쓰레기 새1끼가 존1나게 마누라 자식새1끼 팔아서 감정팔이 존1나게 오지게 하다가 인실조1조된네 ㅋㅋㅋ
당연히 눈물로 못막지 많은 돈이면 가능할수도 있었겠다만
많은 돈보다 떡과약이 더 쌔다 -ㅂㄴㅆ-
쥬지잡히면 꼼짝못해! -빅볶음-
차라리 토낄려면 다른곳으로 가지 왜 여기있냐ㅋㅋ
아내와 아이들의 눈물 뭔 시발 범죄자새키한테 존나게 포장 잘하네? 기레기님? 돈 쳐 받았니?
인종차별 어쩌고가 왜 나와 ? 변명도 참 같잖게 했네 ㅋㅋㅋ 차별당하면 음주뺑소니를 해도 된다는건가 ? 지들이 흘린 눈물은 억울하고 피해자의 눈물은 상관없는 모양.
제대로 졷 됐네 범죄도 음주뺑소니인데 재판 받다가 판결 앞두고 출국 도피라니 ㄷㄷㄷ 저렇게 하고도 아무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나?
이래 저래 해도 일단 죄를 지은거 아님? 뺑소니에 재판중에 튄건데 다 필요 맞고 정의 구현 맞음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욕해도 처벌 안받음?
요즘은 왜 사법기관이나 언론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왜 쉴드를 쳐주냐? 쉴드로 줘패야될 놈들을;;
체포후 기소된 생태에서 해외로 튀어봐야 정지일텐데
아내랑 아이는 불쌍하긴하지. 이분들은 무슨 죄있다고 범죄자랑 결혼하고 태어났겠어.
뺑소니범 새끼야 당연히 지금이라도 죗값 치르게 하는게 맞지만 날벼락 맞은 처자식은 당당하진 못해도 억울해 미치기야 하겠지 앞으로는 이번처럼 돌려보내는데 10년이나 걸려서 범죄자새끼가 과거 숨기고 결혼하고 애 만들 시간을 주면 안되는 거고
기레기의 쓰레기같은 도덕관을 알수있는 기사제목이었다.
뺑소니에 재판중에 도주에 어휴....
오도바이 운전자는 어케 됐는지 ㅠㅠ
이시국에가서코로나까지 걸리면 환상인데
기사 읽어보니까 쟤네도 시효정지된 상태 같은데?
가즈아
죗값 달게 받고 오쇼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어짜피 범죄자 따위 내 알 바 아님
미국도 10년전엔 법원까지간 사건인데 출국이 되었네 ㄷㄷ
다른 주로 몰래 넘어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근데이거 애초에 사기결혼 아닌가? 범죄사실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아님?
미국식이면 괘씸죄로 존나 형량 쎄게 나오지 않나?
정치인 자식들은 잘 봐주면서 왜 서민들은 쥐잡듯이 잡냐 ㅋㅋㅋ 결국 돈 없고 백 없으니까 저리 송환 되는거다
미국에서 음주운전하는 한국 서민이 어디있냐? 서민이면 미국 갈 돈도 없구만
있을수도 있지 우리나라만 봐도 외국인들 운전대 잡는데 운전대 잡는거 어렵지 않다 그리고 무조건 외국가는건 돈없어도 충분히 가서 살수도 있음
서민 ↗빠는 소리하네
느그↗빠는소리하네
정치인 얘기는 왜 나오고 서민은 왜 튀어나와 추하니까 그만해
당장 외국에서 ㅁㅇ 사들여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려고한 정치인딸만봐고 집행유예 나온걸로 아는데 ㅋㅋㅋㅋㅋ 애는 외국 송환 안하나봄? 결국 돈 없고 빽 없으면 저리 끌려가는거다
씨1발 ㅋㅋ 누가보면 저게 의적이라도 되는줄 알겠네. 사람을 뺑소니치고 해외까지 달아난 쓰레기인데. 거기에 서민을 잡니 어쩌니 이러고 있네 니 기준을 다른범죄에 적용하면. 니집에 강도가 들어도 생계형 범죄 운운하면서 높으신분들은 나랏돈 훔치는데 이건 별것도 아니다 강도도 서민이다 봐주자 해야겠지. 실제로는 바로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ㅋㅋ
그리고 난 왠만하면 돈주고 사서 플레이하고 돈주소 사서 본다. 전세자금대출금때문에 빠듯하지 월급은 크게 잘받고 있거든.
뭔개소리야 약빨고 글쓰냐 ㅋㅋㅋㅋ 정신착란왔네 ㅋㅋ
니가 올린짤의 의미가 루리웹 회원들은 일뽕에 다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플레이하고 불법업로드사이트에서 만화/애니르르 본다는 의미잖아? 근데 정신착란이라니? 니가 온건아니고?
응 공권력이 그래 사용해야하는게 맞지 그런데 정계 자식들 사고치고 저래 되는꼴 못봐서 그런거제 돈 없고 백없으면 저래 끌려 가서 ↗되는거임
근데 맞는말인데 뭐 ㅋㅋㅋㅋㅋㅋ 루리웹 일본 찬양하는건 맞잖아 일본문화 빠는건 당연하고
메이저 커뮤니티중에서 일본문화컨텐츠를 안보는 커뮤니티가 있간하냐? 그리고 난 일본 찬양하는게 아니야. 일본문화컨텐츠에 관련되어 있어 거기서 난 돈을 벌고 있고 역으로 일본문화컨텐츠에도 돈을 쓰고있을뿐.
근데 왜 이제야 인도 요청한거지?
세아이와 아내을 오열하게 만든건 판사가 아니라 바로 그 음주운전+뺑소니범임.
음주 뺑소니로 집행유예 받은 누구의 아들이 생각나는구만.
음주운전 정의 구현 축하
ㅂㅅ 역겨운 새끼네 ㅋㅋ 술 쳐마시고 빤쓰런 해놓고 결혼 해서 애까지 까는 양심 수준 ㅋ 모르고 만난 와이프만 불쌍하다
와 미국 여행 간다 기숙사 제공
차대 오도방 뺑소니면 사람 뒤졌을지도 모를 일인데 거기서 감성팔이를? 본인 가족이 뺑소니 당해서 뒤져도 "아, 씨1바 그럴수도 있죠 사람 가는데 먼저가고 늦게가는게 있습니까? 이해합니다." 이딴말 하면 내도 할 말 없는데 아니잖아.
심판있다 ㅋㅋㅋㅋ
아내가 불쌍하네
이거 말고도 당당한 병1신 있었던 거 같은데. 공항에서 잡히니까 '공소시효 다 지났는데 뭔 짓이냐' 고 오히려 당당한 새1끼가 있었음. 당연히 시효정지상태 였고 콩밥쳐먹 엔딩.
ㅋㅋㅋ 추리소설만 좀 읽엇어도 대다수의 나라에선 해외로 튀면 튄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되는걸 알수있을텐데 대다나다
시발 법이 아무리 허술하다 해도 그렇게까지 호구같을리가 있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과응보
전과있습니까 korean? california로 오십시오
군대갔다오고 결혼할때까지 왜 송환 안된건지가 제일 궁금한데?
음주뺑소니면 어떤 인종이라도 차별받지
누가보면 누명씌워서 끌려가는줄 알겠다 ㅋㅋ 지가 튀어놓고 잡히니까 억울한가? ㅋㅋ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12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차량을 시속 100㎞로 운전하다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운전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기소돼 2011년 4월쯤 판결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잘가라 범죄자.
아내는 우는게 아니라 사기결혼 당했으니 이혼소송해야지.
속이다시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