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보건복지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렌마마]

보건복지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동

드디어 정부가 칼을 뽑음

심지어 의대 정원 방침 중단까지 하겠다는 합의안을 의전협이 거부한데 따른 조치

의료법 59조에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명령 거부시에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데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면 면허취소가 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인데

여태 협상한다고 아껴두고 있었으나

중단 조치도 안 받아주니 쓸 수밖에 없어짐

[Unknown416]

다 몽둥이로 후려패도 시원찮을것들인데 마지막까지 점잖게 하네

[루리웹-0339219186]

내 생각에 무서운 대응 이라고 하면
원칙 지키며 대응하는거랑
권한 내에서 대응하는건데
둘다 잘해주는것 같아보임
이렇게 안하면 나중에 본질흐리기에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징....

[매일바이오]

사이다 사이다 해도 막상 그짓하면 명분도 잃고 개판싸움만되지 저렇게 명분가지고 원칙대로하면 반격도 불가능함 ㅋㅋ

[이겜재밌네]

원칙대로(정책 협상, 요구 수용해도 거부)
권한대로(의료법 따라, 권력남용x)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할 뿐

[달빛의세레나데]

법대로 조진다

[루리웹-7624799716]

원칙대로 조진다

[이청자]

3단계를 앞두고있으니 당연한 조치
비상시국에 사람 생명이 달렸는데 의룡인 밥그릇싸움은 들어줄 가치도 없음

[☆쇼코&키라리☆]

의협 : 비상시국이니 세게 한방갈기면 감동해서 우리말 들어주겠짘ㅋㅋㅋㅋ

어 잠깐 이거 역사적으로 뭔가 곂치는데???

[이겜재밌네]

Pearl....sea....

[고삐풀린 증기생명체]

의룡인들은 뭘 두방맞고 항복할까

[☆쇼코&키라리☆]

일단 지금 한방 맞음 ㅋ

[로리웹-2869740871]

계엄이랑 내란선동?

[보드카!!!!]

명분 스택 다 쌓아왔으니 뭐 이제 칼 뽑을 때 됐지.

[김마넴]

특히 시위 주동자들 면허 다 갈려나감
머집이 이제 거진 의사아님

[김마넴]

이미 머집이 한 말이 있어서 오리발 내미는건 불가능할껄

[임유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테데자리제]

어???ㅋㅋㅋㅋㅋ

[가나쵸코]

진짜 개닮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겜재밌네]

아니 내가 웬만하면 만화짤로 안웃는데 ㅅㅂㅋㅋㅋㅋ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복하고싶다]

진짜 ㅋㅋㅋ미치겠다

[어케해]

미친ㅋㅋㅋㅋ

[초코맛향]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

[결제금액]

이게 효력이 있음? 의사들 진료 파업하거나 해서 환자 받아놓고 방치해서 고의로 죽여도 모를거 같은데

[결제금액]

의료사고랑 살인 구분이 어려울텐데...

[보드카!!!!]

의사가 혼자 일하냐.

[AAKHS]

그랬다간 지금까지 적용못했던 각종 의료개혁 법안 입법 명분 쎄개 만들어주는거지

[루리웹-412845665]

수술실 씨씨티비도 강제해야겠네. 그걸 말하고 싶은거지?

[갈매기싫어]

저거 거부하면 형사재판 받을 근거가 됨

[결제금액]

네 맞워요!

[머구환쟁이]

가뜩이나 여론 씹.창나있고 정부한테까지 미운털 지대로 박힌 상황에서 그랬다간 진짜 끝장날 껄?

[49호]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적폐섬멸자deadpool]

현 대학교수진들중에 그때 파업한 사람도 많고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도 상당수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탈퇴했다돌아온]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법대로 해야지.

[적폐섬멸자deadpool]

ㅇㅇ 근데 법대로 의대 교수까지 짜른다고 하진 않아서 정부가 눈치보는거 같아서 마음에 안 듬. 교수들도 잘라야 하지 않나?

[적폐섬멸자deadpool]

의새새끼들 싹다 면허박탈 가즈아ㅏㅏㅏㅏ

[디엠칠일공]

이때까지 액션만 취하고 엄살떨면 봐주던 대충하는 정부가 아닌데 나름 엘리트라는 놈들이 옛날방식을 고수

[☆쇼코&키라리☆]

협회장부터가 정치의사(미친 소리 같지만 사실이에요 수준...)닠ㅋㅋㅋㅋ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오히려 옛날이면 저런식으로 깝치도 않고 기어겠지 존나 만만하니깐 시비터는거야

[Gold Standard]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는 점이 변수같음

[가가가갓]

그런걸로 태클 걸기엔 여론이랑 너무 척을짐.
국민이 정당한 사유라 생각하는 상황이니....

[사렌마마]

그 '정당한 사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당한 뒤에
판사가 판단함

의약분업때는 꽤나 면허 취소된 걸로 암

[俠者barbarian]

의약분업 당시에도 개기던 의사들이 영원히 가운을 벗게 되었지...

[¡Hola!]

강력한 카드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한 조치도 있고 원하면 법 하루만에 바꿀수도 있다 ㅎ

[응꼬발랄]

근데 그래도 의협새끼들 안한다고 땡깡 부리면 어찌 되는거?

[곰돌이테디베어]

깜빵

[루리웹-412845665]

주동자는 징역살고 면허취소되고
동조자는 면허취소되겠지. 의약분업때 봤잖아.

[적폐섬멸자deadpool]

그래서 지금 파업 참여자들 전부 면허 박탈하라고 그러잖아

[CrazyBull]

다 갈려나가는거죠 뭐

[힙합거러지]

그래서 의협이 자기들은 합의 했는데 전공의들이 안받아서 진행된거라고 하자나
그양반이 뒤없이 행동하는거 같아 보여도 다 계산하에 행동한다는거지

[머구환쟁이]

명령인데 어기면 깜방가지

[루리웹-719126279]

아조시 그 의약분업이 생각보다 꽤 먼 옛날이라서 못본사람도 많아요(소근)

[루리웹-412845665]

앗...

[사스티]

아니다 이 악마야!!

[매일바이오]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렇게 명분 다 쌓아놓고 원칙대로 하면 땡인거임 진짜 무서운거지

[ksc-75]

느리고 답답해보여도 결국엔 정공법이 제일 무섭지

[이겜재밌네]

ㄹㅇ 반박의 여지도 태클 걸 부분이 없음.
꼼수는 구멍이 있지만 정공법은 그런게 없어

[Specter_Moon]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존나 많았네?

그럼 이전의 정부는 뭐한거냐 시발

[lIlIlIlIIlll]

연예인 덕질

[곰돌이테디베어]

청와대 비아그라 ㅅㅅ 파티

[俠者barbarian]

??? : 이거 다~ 그짓말인거 아시죠?

[프림블루로즈]

블랙리스트

[요리안네책]

사대강?
최순실 국정농간?

[로수ʕ·͡˔·Ɂ]

본인 의사 듣고 ㅋㅋㅋㅋㅋ

아 죄송합니다 사실 진짜 취소 하려는 건 아니었구요.. 라고 말하면 응시자격 다시 준다는 거네

[가구구가]

쥰나 관대함 ㅋㅋㅋ

[사렌마마]

정부가 한번 봐준거임

[¡Hola!]

ㄴㄴ 이건 눈치게임임. 지금까진 강압적분위기로 억지로 취소했어도 지금 시험본다 하면 개꿀이니까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정부로서도 의사면허 대량 취소에 국시 대량 취소가 겹치면
그냥 속시원하다 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님.

애초에 의대 정원 늘릴려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면 답 나옴.
그러니 '이게 마지막 경고다. 좋게 말로 할 때 알아서 들어라.'라고 하는 거.

[Obscury]

의사면허 재발급이 쉽게쉽게 된다는데, 그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우습게 볼거같은데.

[캅틴 블라드프라그]

종이가 쉽게나오는거지 허가가?ㅋ

[Obscury]

아니 환자한테 마취하고 성범죄 저지른 새끼도 취소먹었다가 재발급되고 그럼;
재발급 너무 쉽다고 뉴스에서 꽤 나왔음.

[디엠칠일공]

협상하자고 질질끌면서 언론인맥 동원해서 여론형성해야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데...의협이 너무 노빠구였음. 이전정부였다면 칼먼저빼들고 위협부터 했을텐데 지금정부는 명분과 여론을 등에업고 뽑으면 다죽는다고 발도자세 취하는 상황

[사렌마마]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을 6개월 살던 3개월 살던
그 자체가 면허취소 사유임

[슬리핑캣]

의료법위반이면 걍 취소임.
그거로 의약분업때도 꽤 갈려나감

[IlIIlIIIIIl]

내용 왜곡하지마셈 언제 정부가 중단한다는 합의안을 제출함
잠시 유보한다고 했지 팩트로만 까셈
그리고 정부는 어제까지만해도 안한다고 했다가 오늘 기습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내림
의사까는건 그렇다쳐도 교묘하게 왜곡하진 말자

[IlIIlIIIIIl]

어 시발 40분전 올라온 뉴스를 내가 못봤네 내가 바보였다 미안하다!)...

[黑牛]

https://news.v.daum.net/v/20200826094400911

[매일바이오]

비추줫는데 미안해!

[적폐섬멸자deadpool]

아 가짜뉴스였어?;;

[Mfact]

중단한다 했음
의협이랑 협상내용 이미 다 나옴

[IlIIlIIIIIl]

ㅇㅇ 정부가 중단하겠다라고 한 뉴스가 한시간전에 떠서 못봤음 ㅠ

[Mfact]

댓글 다니까 대댓글 보이더랔ㅋㅋㅋㅋ

[이겜재밌네]

본문 첫 문장도 합의 이뤘으나 쟤네가 계속 한대니 입장 번복한댔음. 기습도 아냐 바꾼거 인정함

[봉완미]

오 빠른 피드백 ㅋㅋㅋ

[가가가갓]

결국 파업했으니 합의는 파토나고 의사들은 뚝배기 깨지겠지

[루리웹-8120293066]

최대집 ㅋㅋ

[사렌마마]

쉴드는 아니지만 의협(최대집)은 마지막에는 협의안까지는 내놨는데, 의전협이 거부했지 ㅋㅋㅋ
물론 의협이 주도하기 시작한거라 본인 잘못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겜재밌네]

이게 진짜 쎈 명령이라 이 명령은 신중히, 유보한댔는데 정책 유보가 아니라 중단한다 해도 ㅈㄹ하니 결국 명령 내림

[뽜이아]

우리 의레기들 저런 협박에 의지꺽지 말고 면허 취소 되기를

[끝까지달려]

일단 고졸들이 거부한 국시는 거부한대로 해주고 시작하자.

[플루토늄국밥]

정부가 지금까지 참아온거지 풀스택 쌓아서 R까지킨 나서스 누가막어

[이루리시계연구소]

잘라내고 나면 의사 부족하니까 기피과목 정원 늘려서 더 뽑자. ㅈ같으면 떠나는거고 서로 윈윈임

[적폐섬멸자deadpool]

기피과목 정원은 지금도 50퍼도 안 차고 남아도는데 기피과 정원 더 늘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음...?

[이루리시계연구소]

나머지 정원을 줄이면 되겠네.

[적폐섬멸자deadpool]

지금도 전체 정원에 거의 딱 맞는 정원이라서 기피과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피과에 가긴 하지만 대충 하다가 전공 버리고 미용과 열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대다수임. 그래봤자 별 의미 없을걸

[이루리시계연구소]

미용은 의사가 아니었어? 의대도 아님?

[막시모]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이미 의룡인이 짐.
국민이 보기에 이미 선 오지게 넘은 건 의룡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철퇴로 다 후드려패도 의룡인 지지는 안 하주지

[4724144]

븅신들 이번 정권이 명분 만들고 원칙으로 조지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파업이야...
부동산정책이나 일본애들 상대하는 거 봐라 처음에 할 생각이 있나? 싶을정도로 답답하게 명분만 찾다가 명분 쌓이면
원칙에서 1mm도 안 벗어나는 방식을 쓰는데 의룡이라고 뭐 용빼는 재주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