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19세까지 매월 자녀의 연령과 친부의 수입에 의해서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모는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세월이 지나서 친부가 재력가가 된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사망할 경우 친자는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재벌회장의 숨겨준 내연녀가 장례식에 아이를 안고 찾아와서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을 황당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 혼외자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친부는 친모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친부와 친모는 자신의 친자라면 도의적으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걸 보면
법률적으로도 어쩔 수 없나봄
남자 입장에선 억울하다 할 수 도 있겠지만..
교훈은 결국 콘 돔 필 수 란거군..
유게이 1승
유게이 1승
뭔가 슬픈 1승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