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짤 우측 상단에
국민은행 로고가 아주 교묘하게 짤려있는 건 둘째치고
일단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가 정확히 무엇이냐?
공인인증서와 다른 사설인증서의 구별은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임.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개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인전자서명 표현을 전자서명으로 통일하는 것.
공인인증서가 더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그냥 인증서로 만드는 것.
그래서 공인인증서 개정에 더 가까워 보이면서도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표현도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공인인증서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건 쉽게 말해 체질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야.
우리는 21년 간 공인인증서를 써왔어.
그 뿌리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깊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일단 불편한 걸 떠나서 보안성 자체는 좋은 편인 건 사실이기도 했고.
뭐 어쨌든
이렇다보니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같은 프로그램에 기대지 않는 보안 시스템은... 사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는 이 보안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 같은 거임.
이 독점적 지위를 폐지시켜야만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게 가능해.
면책특권이 있던 사람에게
면책특권을 빼앗는 거에 비유할 수도 있겠군.
면책특권을 빼앗아야 일단 수사랑 재판도 가능하듯이
요컨대 스타트 라인을 끊었다 이거임.
애초 인증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거야.
한국의 경우는 이 공인인증서가 거의 강제라서 문제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등
공인인증서에 비해 편하다고 여기는 인증 수단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여지가 마침내 생겨났다 이거임.
지금 당장은 써온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편해진다 이런 걸 바랄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요약 1. 공인인증서를 너무 오래 써와서 한번에 뿅 하고 없앨 순 없지만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말을 빼는 것부터가 시작임
요약 2. 공인인증서의 자리가 여러 민간 인증사(카카오, PASS 등)에서 하는 간편 인증서로 점차 대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