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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등신인가
돈많아봐 소송비가 더 낸거보면
10만원도 아니지 그냥 범칙금에서 끝냈으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인가? 그랬을 거임 근데 그걸 약식 올라가서 10만원으로 올린 데다가 '벌금'으로 바뀌고 소송비용까지 들어가서 수백 깨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만원이 수백만원이 되는 창조경제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앵커] 만약 운전 중이 아니고 정차시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예외사항에 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기준은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 씹1새끼 억지 생떼 쓰는거에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을 쓴거란 말이네?
지딴엔 당연히 보장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혹은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끝까지 간거같은 느낌 ㅋㅋ
근데 저런 놈조차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구제 받을 수 있음. 9명의 ㅂㅅ들의 깽판을 감수해서 1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거지. 조온나 비효율적이지만 그래야 정의가 겨우 제구실 할수 있음
등신인가
저 좇버러지 새끼는 부끄러움을 알고 자1살하길 바란다
뭐..당연하다면 당연한데..
잘했네 제대로 보여줘야 다음부터 다른 사람도 안 하지
뭐지? 사람새끼가 아닌가?
돈많아봐 소송비가 더 낸거보면
빗치
근데 변호사들이 잘 안하려고 함 아예 재판형태도 다르고 준비할것도 많고 변론도 많고...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빗치
그럼 저 씹1새끼 억지 생떼 쓰는거에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을 쓴거란 말이네?
저새끼 덕분에 왜잡냐고 지랄하는애들 입 다물게 만들 강력한 근거가 생겼다는 좋은 점도 있긴 함
미야자키 무야호
근데 저런 놈조차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구제 받을 수 있음. 9명의 ㅂㅅ들의 깽판을 감수해서 1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거지. 조온나 비효율적이지만 그래야 정의가 겨우 제구실 할수 있음
아직 제 구실을 하는거 같지는 않음. 하자가 많아서 보수할게 너무 많음. 하자보수 아직도 할게 해온거보다 많음.
그렇게까지해도 제 구실하게 만들기 힘든게 사법 시스템이지.. 국가 권력에서 사법이라는 덩어리를 독립시키는데도 엄청 걸렸는데 이게 엉망인 상태를 정상화하는건 아직도 진행중이고 정말 오래걸릴듯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 pylori
10만원도 아니지 그냥 범칙금에서 끝냈으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인가? 그랬을 거임 근데 그걸 약식 올라가서 10만원으로 올린 데다가 '벌금'으로 바뀌고 소송비용까지 들어가서 수백 깨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만원이 수백만원이 되는 창조경제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 pylori
지딴엔 당연히 보장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혹은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끝까지 간거같은 느낌 ㅋㅋ
빗치
헌소 전에 정식 재판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벌금 나왔다고 되어 있음 ㅋㅋ
H. pylori
근데 저렇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제소하라고 만든 헌법재판소니까 괜찮지 않나??
기본권을 지킬려는 마음은 훌륭하나 자기 잘못을 모르는거보면 사고만 치지 좋은쪽으로는 글른듯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H. pylori
돈은 차후 문제고 내가 틀렸다는걸 인정 하기 하기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임 정도의 차이일뿐 그런 사람 많음
빗치
안나오는게 아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할 경우 변호사 필수 재판임, 즉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 무조건 변호사 사서 재판 청구 해야함
ㅄ인가?
저런애가 있어야 판례가 쌓이는거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새끼한텐 [병////신]이란 말쓰는것도 [병/////신]이라는 단어한테 미안할정도임...
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 : 내가 2톤짜리 강철덩어리를 시속 100km로 움직이면서 핸드폰을 봐서 다른 사람을 치어죽일 권리를 보장해 달라구욧!!
운전중 핸드폰을 보는 놈들을 총으로 쏴 죽일 권리도 보장해줘야지...
나이 처먹고 부모 욕을 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
가오가 하늘을 뚫네
지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가보네. 조올라 주변 사람 피곤하겠다.
정지중에는 써도 괜찮지않나?
카리오너스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앵커] 만약 운전 중이 아니고 정차시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예외사항에 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기준은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607191758518352
그러면 저 사건은 움직이는 중에 쓴거잖아 뭔 자신감으로 저런겨
그걸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양반이었으면 헌재까지 안갔겠지
어케 운전하면서 폰을하지 ㅋㅋㅋㅋㅋ
???: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라고요! 3자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 그냥 웃김.
그냥 예~하면 되는데
헌재 걍 기각하는게 90%던데 이걸 끝까지 가주네 ㄷㄷ
헌재도 존재감 알려야지 ㅋㅋㅋㅋ
판례를 만들어주려고 힘썼네
루리웹-0633985726
완전 자율주행차는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는데..테슬라도 오토파일럿 쓸때 핸들에서 손 안떼는게 규정임.
테슬라가 이름가지고 사기 많이 쳤지 ㅋㅋㅋ '좀 더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옵션에다 '완전자율주행'따위 개구라 이름 붙여놔서 사람들이 아예 손떼고 컵라면 먹거나 자도 되는줄암
머저리 ㅋㅋㅋㅋㅋ
젊은 꼰대의 대표적인 예시로 써먹을만 하겠내 어줍잖은 지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려들고 깝치는 그러한것들
그냥 그릇된 가오가이거에 침식된 사람인듯.
옛날 외국 자료본기억이 나는데 음주운전보다 운전중에 핸드폰하는게 사고날 확률이 더 높다던데. 그래서 공익광고 같은데서 택시 탔는데 기사가 술마셨을때와 기사가 문자하면서 운행할때 이런거 비교 영상 찍었던게 기억이남.
10만원을 내면 끝낼거 100만원 근처의 소송비용 시간들여서 낭비하는 꼬라지 참
옛날에 휴대폰보면서 좌회전 하던 버스 ㅆ색기가 생각나네 ㅈ같은 색기가
헌법 재판소까지 간거니 의미는 있는거라고 봐야하는건가 ㅋㅋㅋ
아니 상식적으로; 헌법에서 명시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보장을 하는거지;
비슷한 사례로 혐연권이 흡연권 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다 라는 것도 있지 헌재 기본권 관련 판례 보면 저런거 꽤 보이더라 ㅇㅇ
남의 목숨 가지고 장난 치는거 음주운전 졸음운전 운전중 휴대폰 이게 가장크다고 본다 : 3년 동안 도로공사 신호수 봤던 사람이 하는말...(시/발)
저런 놈들이 술쳐먹고 운전하면 왜 안되냐고 빽빽거리지 시발
저거 진짜 중요한 판결인게 자율주행 완전 틀어막아버린거나 마찬가지지. 자율주행핵심이 주행중 할거하는건데 그 관련사업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린거야
돈을 떠나 본인 화를 못이겨 혹은 자존심 때문에 저러는 사람 은근있음 질거 알아도 꼴아박는거임
잠만, 긴급신고로 운전중 폰사용은 허용되냐? 112나 119신고 같은거
그건 동승자고 뭐고 없으면 되겠지?
긴급상황에 속하면 상관 없을걸? 음주운전도 산모가 갑자기 애가 나올라고 하면 봐주던가 함 음주운전 아니고 신호위반인가 과속인가 헷갈리긴한데
신호위반 과속 정도일듯? 음주운전인데 산모 태우고 운전하는게 더 미친거지
븅신색히네
자기만 소중하고 남 신경 죶도 안쓰는 전형적인 사회성 결여된 새끼네
(대충 조선팔도에 병1신을 고치는 약은 없다 짤)
사고 났으면 빼고박도 못했는데 사고 안나서 저 객기를 부렸을거임. ㅂㅅ도 아니고.
자유라는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기본 전제조건이 내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됨
운전할땐 제발 운전만해 ㅅㅂ
벌금이 아니라 면허를 영구 정지 시키라고 예전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핸드폰 쳐본다고 걍 디미는 놈떄문에 죽을뻔함 운전그따구로 하냐고 했더니 역으로 지랄함 그뒤로 운전할때 딴짓하는 새끼는 사람새끼로도 안봄
차가 멈출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너면 안 되는 이유.
역으로 지랄한 놈 그냥 보냈음?
안다쳤음 걍 보내주는거지 귀찮기도하고 이악물고 담구는사람 몇되겠음 ㅋㅋ;; 나도 원 ㅁㅊㄴ이 아파트 진입구간에서 속도안멈추고 밟고다니다 죽을뻔했는데 그새끼 술처먹었는가 술냄세가 펄펄 나더라 경찰부를까했는데 걍 욕만 존나 하고 말았음
죽을뻔 했다길래;
그건 신고하셨어야지 잘못하셨네...
그때 뭐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피곤하고 그랬을때였음 그래서 그냥 욕만 뒤지게하고 미안하다고 연신사과하길래 그냥 보냈음 아마 그새끼가 덤벼들었음 경찰불렀을꺼임 바로 앞이 경찰서고 빠져나가는곳곳마다 다 CCTV있었거든
실제 충돌이나 따로 감시카메라 영상없음 기것해야 벌금임 그리고 그때 신고 바로할려고 하니 걍 차타고 도주
주변에 저런사람 있으면 피곤하지 상종하면 안됨
좋게 생각하면 상식이 아닌 헌법재판소 판례로 남아버린 덕분에 그런 법이 어디있어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음.
제발 ㅆㅂ 저러지좀 마 핸들잡고 폰 보는 새끼들때문에 주당 한번씩 사선을 넘긴다고
뭔 자신감이였던거지?
시비지심이 없는 자..
어쩌면 두고두고 언급될 판례를 만들기 위해 그럴지도 몰라. 법 관련 수업을 할 때 두고두고 예시로 언급되겠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모르나
저 사람이 확실히 해줬으니 다음타자부턴 더욱더 얄짤없네
판례를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저 사람을 마냥 욕해선 안 됨.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준 셈이거든.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이미 있는 거 같아
가끔은 상식이라는게 상식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깝칠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박제당하면 의미가 있는거지 ㅋㅋ
제발 핸드폰 보다 운전 잣같이 한 운전자한테 치여 뒤졌으면 제발
저걸로 저러는 인간이면 평소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성격일까 싶다.
헌재까지 간 거면 법적 지식이 있는 거임. 물론 법조인이 질 거 뻔한 일에 저렇게 번거로운 절차 밟지 않겠지. 결국 법적 지식이 있고, 헌재끼지 가는 절차를 밟을 시간은 있으며, 아집으로 사는 부류니까... 아마 운동권 종사자 같다.
그걸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법원은 신상공개 좀
양심은 지능이란말 모르나 ㅉㅉ
번호판 모자이크 되어 있긴 한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리 아닌가 같은데
짤은 그냥 가따 쓴거 같음
ㅋㅋㅋ 꼬시다
저렇게 반발 해볼수도 있지 뭐.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이 아~주 많이 남는다면 :) 난 저렇게 못함. 왜 저렇게 함 ㅋ
부주의로 인해 사고인데 굳이 운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