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세율 정상화 계획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연장 모색
정부가 내년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말 일몰을 앞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하 폭을 줄여나가면서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경우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직전 인하 폭인 30%나 20%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연료 수요가 큰 동절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유가 동향을 주시하며 인하 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환원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기름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11.1원으로 전주보다 15.1원 내렸다. 이로써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3주째 하락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의 경우 1845.7원으로 휘발유보다는 높았지만,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수 감소도 유류세 정상화 검토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9조4000억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4.1% 급감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올해 말 일몰과 함께 약 4년6개월 만에 종료된다. 하지만 내수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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