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감세안 추가" 이재명 지시에 추가로 수정 변경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서민 감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마련한 안에 수정을 지시한 만큼 이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1조7천억∼2조 원이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 총지출(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총 최대 7조7천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반드시 깎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분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삭감액 중 조금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 등은 제외한 부분이 8천억 원"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필요한 예비비 등도 1조 원 안팎으로 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감세' 기조가 담긴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두 안의 차액만큼 세수가 늘게 된다.
이렇게 남는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쓰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에 앞서 추가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만들어, 수정안의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서 '서민 감세안'을 이번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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