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은 신고 재산만 약 20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원의 5배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1%다. 이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는가? 의문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 분석해 발표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4배에 달한다. 이들이 강남에도 대주택을 갖고 있다”면서 “부동산정책 23번 발표해도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하는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을 가질 때 국민이 수용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 대부분 국토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로 조사됐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75억원)이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고, 뒤를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31억7000만원) 등이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한 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는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채 기준으로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107명 중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7명,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명 중 산하 공공기관 사장만 3명으로 3주택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서울 마포구와 대구 지역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정책기획과장, 국제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미국의 연립주택 1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07명의 공무원이 소유한 전체 주택의 30%가량이 강남 4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 99명은 총 147채 주택을 갖고 있고, 이들 중 46%인 68채는 서울 요지에 보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 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런 사람들이 5000만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주택·세제·금융 등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고용한 위한 머슴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머슴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재산이 많고, 알짜배기 아파트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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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 보면 까무러치겠네
글쎄.. 당장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은 어떠실라나; 다주택같은걸로 이야기하면 경실련은 입도 뻥끗 하면 안되는거 아냐;? 솔직히 경실련이 지랄하는거 보니 이대로 유지하면 집값이 떨어지나보다 하는 생각밖에 안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