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실제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자가 집권한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에 경고하고 있음.
독재자는 군사 쿠데타와 같은 비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우고 차베스, 알베르토 후지모리, 블라디미르 푸틴, 아돌프 히틀러, 베니토 무솔리니 등과 같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등장할 수 있으며, 이 책이 쓰여질 즈음에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들과 유사한 존재로 보며 미국 민주주의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음.
이 책은 전제주의 독재자의 출현을 경고하는 네 가지 신호를 제시했는데, 그 네 가지는
1)민주주의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2)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1)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고
2)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혹은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3)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였으며
4)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가진 자들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트럼프의 등장 배경에는 미국 주요 정당간의 이념의 차이의 심화, 상대 정당을 적대하는 태도의 심화 등으로 극단주의자가 득세하기 쉬운 환경 때문임을 지적한다. 결국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하였지만(저자는 트럼프가 패배하는 미래를 가정하고 서술하였다)양대 정당간의 적대적인 태도를 멈추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제기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또한 다시 독재자의 출현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다시 확인해보고, 그러한 일을 한 바가 있는 자들은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들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와 손잡는다.
-정치인들이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한다.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의회가 예산권을 빌미로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기관을여당 인사로 채우고 명예훼손 소송으로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는다.
*정치적으로 싸우자고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순수한 독후감이며 정치 관련에서 누구를 비난할 목적이면 정치 관련 게시판이나 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