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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먕밀먕밍먕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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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_쿠키_정책에_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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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맞은것처럼_가슴이너무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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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K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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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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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계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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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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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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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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ꉂꉂ(ᵔᗜ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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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오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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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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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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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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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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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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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생 망한 인간들한텐 10년이 뜨던 30년이 뜨던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
그냥 징역은 개월단위로 나와도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임 집유나 벌금형이 아닌 시점에서 엄청나게 강한 처벌이고 정상적인 인생 살던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징역형 이후로는 그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못함
onlyNEETthing
이미 인생 망한 인간들한텐 10년이 뜨던 30년이 뜨던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
ㅇㅇ 엄벌주의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했던가
오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범함)만 빼면 진짜 이거 맞음 법은 사람 벌주고 줘패려고 있는게 아니에요
너무 엄벌이 심하면 어차피 죽는단 마인드로 가버리니
협박죄는?
내가 본 글에 같이 나온대로면 협박죄도 단순 폭행 비슷하ㅔ 벌금형 나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