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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거 때문에 세금낭비하는거 보면 나라도 빡칠듯. 통과시켜야할 법안이 몇개인데 저런거네 시간이랑 자원을 낭비하냐 개싯팔.
일부 규정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 두는 이유기도 하지. 안 그럼 저렇게 법망 피해가는 놈들이 생김.
그 미풍양속 어쩌고가 진짜 ㅋㅋ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E76B3B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2D29B3E064B49691C1987F
반대임 오히려 법이 짧아지는 이유임. 법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깔끔하게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반한다'로 써놓고 해석을 통해 법률적용을 해야 세상의 수만가지 예외사항에 대항할수있음
뭐야 흔한 대한민국이잖아요.
탁상행정은 언젠가 막히기마련이지
법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
그 미풍양속 어쩌고가 진짜 ㅋㅋ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E76B3B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2D29B3E064B49691C1987F
저딴거 때문에 세금낭비하는거 보면 나라도 빡칠듯. 통과시켜야할 법안이 몇개인데 저런거네 시간이랑 자원을 낭비하냐 개싯팔.
일부 규정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 두는 이유기도 하지. 안 그럼 저렇게 법망 피해가는 놈들이 생김.
그판단이 국민정서,미풍양속 운운하는 오로지 판사님께 달려있으니 돌아버릴지경이지 유하면서도 판사에따라 꼴통새끼 소리나올정도로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판이니...
탁상행정은 언젠가 막히기마련이지
법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
월하의주민
반대임 오히려 법이 짧아지는 이유임. 법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깔끔하게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반한다'로 써놓고 해석을 통해 법률적용을 해야 세상의 수만가지 예외사항에 대항할수있음
앗 그래서 아청법이랑 음화반포가...!
남일같지 않네 ㅋㅋ 저런 탁상행정
뭐야 흔한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한국이야기임
가슴만 노출이 최고 좋다
판타지 pc
자유 - ㅁㅁ - ㅋㅋㅋ
저 법안에 정면도전하는 여전사 깡도 만만치 않은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