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부채>재산일때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자한테 상속이 돌아가서 그사람이 갚아야됨, 모든 상속순위자가 포기하면 그때는 국가에서 재산 경매로 처분해서 있는 재산만큼만 채권자한테 갚는거로 기억함
한정승인하면 재산만큼만 부채를 갚는건데, 이때 재산을 누락한다거나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상속자가 갚아야됨
ㅇㅇ ㄹㅇ임 ㅋㅋ
심지어 시간대 별로 독촉도 하면 안됨
다른사람 통해서 독촉해도 안됨
채무자 가족한테 알려도 안됨(안되는걸로 알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대놓고 돈 뜯어먹으라고 남겨둔 법 아님?
ㅈㄴ 옛날에나 깡패들 동원해서 심하게 독촉하니 법으로 막아둔건데, 현 시대에 바뀐점들은 고려안하고 판례 들먹이먄서 독촉하는 쪽이 불이익을 박으니 칼찌해도 어쩔 수 없지... 40억이 누구 이자도 아니고 말야
뭐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죽어도 싸다라는 인식을 만들 순 없으니 중형 선고 했겠지
근데 40억에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었다면 저 80대 할배 같은 경우엔 본인이 죽어도 자식들한테 채무 승계 될거고 산다고 하면 이자 갚다 그나마 남은 재산 거덜나겠지
만약 자식이 상속 거부하면 자연사 한 ㅆㄴ이 일가족 파탄 내는 건데 과연 저런 판결을 진짜 대중이 납득할 거라 생각하나?
애초에 자란 어려운 문제에서 일반인은 입도 빵끗하지 말라는 게 사법부놈들 꼬락서니인디
근데 40억은.... 저 돈이라면 진짜.... 와.... 건강하십쇼 어르신.
저 돈안갚고 버티던새끼가 돈이 없던거도 아니었다매 걍 채권자 죽을때까지 버티자 마인드 같던데
이건 저런 새끼한테 돈을 못받는 법이 문제 아닌가? 그럼 곧 죽는데 40억 걍 때이고 죽으라고??
40억이면 그럴수 있음
18년이면 사실상 본인은 걍 감방들어가고 자기 자식들한테 빌린돈 받아내려고 저지른 수준같음
이건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지
80대남성한테 50대 여성에 20대 남성까지 개쳐발린건가;
40억이면 그럴수 있음
80살이면 그 돈 받기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을거고 상대방도 그거 생각하고 배쨰고 있는것 같으면 빡쳐서 눈돌아갈만 한듯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되네
80대남성한테 50대 여성에 20대 남성까지 개쳐발린건가;
흉기 들었으니
그만큼 템빨이 무서운 거겠지
칼든 사람한테 개기는게 이상한거임
근데 40억은.... 저 돈이라면 진짜.... 와.... 건강하십쇼 어르신.
날구라킥
18년이면 사실상 본인은 걍 감방들어가고 자기 자식들한테 빌린돈 받아내려고 저지른 수준같음
자기 자식은 아닌듯?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50대 여성의 20대 아들]
아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돈 돌려받아도 못쓸거 각오하고 자식들한테라도 돌아가게 한다던가, 좀 너무 나갔나? 근데 갚아야할 사람이 죽으면 생각해보니 걍 채무관계가 없어지려나
저 정도로 빌릴 사람이면 재산이 있을 거고, 이 재산 상속 받으려면 채무도 당연하게 상속 받아야함 그러므로 저 채권채무 관계는 2세대까지도 이어진다
아아... 그 말이었군. 80대 할아버지의 직계가 상속을 완전 포기하면 40억 증발...하나? 법알못이라....
상속에서 부채>재산일때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자한테 상속이 돌아가서 그사람이 갚아야됨, 모든 상속순위자가 포기하면 그때는 국가에서 재산 경매로 처분해서 있는 재산만큼만 채권자한테 갚는거로 기억함 한정승인하면 재산만큼만 부채를 갚는건데, 이때 재산을 누락한다거나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상속자가 갚아야됨
호오... 결국 40억 빚 감당 못해서 상속권자가 모두 완전 포기하면 걍 나라에서 알아서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회수 하는거구나.
80대 양반 힘도 좋네
수저들기도 힘든 나이에
나이가 절대적이진 않더라고... 70대여도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40대여도 골골대는 사람이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40억에 ㅅㅂ 자기돈도 아니고 대출해서 빌려줬다는거 아냐 ㅅㅂ
그정도 대출 받을 담보가 있다는 것도 놀랍네 부자들의 클래스
40억+이자 먹튀라니....
이건 저런 새끼한테 돈을 못받는 법이 문제 아닌가? 그럼 곧 죽는데 40억 걍 때이고 죽으라고??
ㅇㅇ ㄹㅇ임 ㅋㅋ 심지어 시간대 별로 독촉도 하면 안됨 다른사람 통해서 독촉해도 안됨 채무자 가족한테 알려도 안됨(안되는걸로 알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대놓고 돈 뜯어먹으라고 남겨둔 법 아님? ㅈㄴ 옛날에나 깡패들 동원해서 심하게 독촉하니 법으로 막아둔건데, 현 시대에 바뀐점들은 고려안하고 판례 들먹이먄서 독촉하는 쪽이 불이익을 박으니 칼찌해도 어쩔 수 없지... 40억이 누구 이자도 아니고 말야
누구 이자 => 누구 집 개 이름
저 돈안갚고 버티던새끼가 돈이 없던거도 아니었다매 걍 채권자 죽을때까지 버티자 마인드 같던데
사실이면 자연사네 ㅇㅇ
채권자 나이 생각하면 그랬을거 같네.
40억이면 가능하지 +이자도 부담인데
이건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지
40억...안죽는게 이상한 금액...
이자를 포함해도 50억원이면 원금이 꽤 될텐데.. 그러면 안되는데 이해가 조금은 가네 ㅠㅠ 채무자가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니 가해자와 피해자(채무자) 둘 다 잘못한거라고 봐야
아니 난 왜 40억을 50억으로 봤지.. 아무튼 나도 백만원 돈 안갚는 사람 있어서 갚으라고 좋게 좋게 말하는데 자꾸 핑계대면서 반년이상 시간 끌어서 사고처리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된다고 난리쳐서 힘듬 ㅠㅠ 맘 같아선 걍 사고처리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
10억 어디 숨겼어 레보스키
찾나봐도 잘 모르겠는데 사고처리가 뭐임?
보증보험을 들어놨거든 직업 용어로 써버렸네.. 보증보험사에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면 채무자의 개인신용도가 꽤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어 어느정도까진지는 몰?루
끄아아아악 북쪽 기지에 있다!
아직 안 했냐? 너도 속도 좋다. 바로 소송 걸었지 나는
좋게좋게 가고 싶은데.. 쉽지 않음 요즘 다들 힘든거 아니까 ㅠㅠ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 처벌이나 좀 잘해라 법이 안하니 직접하지
40억이면...
40억이면 눈 돌아가는 게 이해된다
40억 ㅁㅊ
40억 갚는건 18년간 보류되겠지...? 살해방법은 잔인했지만 자수한거에 살해동기도 감형받을만한데 18년이 나온걸 보면 원고측에서 김앰창 변호사를 쓴거 같긴 하다... ㄷㄷㄷ
40억이면 심정적으로 그럴만할 거 같긴 하다...
뱃속에 칼 들어오면 올게 왔구나~ 해야되는 수준인데?
훈련병 죽이면 5년인데 40억 뜯겨서 죽인 사람은 18년이구나..
강남 아줌마의 몸값
현대 법의 맹점이지... 원인과 과정보다 '의도'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는지라. 죽도록 괴롭혀서 죽여도 죽일 의도가 없었다 하면 치사고, 죽도록 쳐맞다가 억울해서 죽여도 죽일 작정했다 하면 살인죄라
오히려 칼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 뒤에 과실치사 주장하면 훨씬 적게 나왔을 듯; 옆에 아들있어서 그건 안됐겠지만...
40억이면 사회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형을 개인이 직접 집행한 거하고 다를 게 없음
4억이어도 눈 돌아가겠구만 40억이면ㅋㅋ
40억이면 뭐 자연사지
40억 안갚았으면 달게 받아라
40억이면 살인마렵겠네 저나이면..
저러고도 살 줄 알았나? 죽여줍쇼인데
40억이면 뭐...
??? : 100억 빌리기가 어디 쉬운지 알아?!
악질인 고액채무자는 처벌 해야 한다봄.
일단 채무에 대한건 자식이 다 상속 받을거임. ㅋㅋㅋ
4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게다가 강남 사는데 안갚네.
자연사네,,,,,, 40억+매달 이자까지 했는데,,,,,,
ㅅㅂ;;; 이건 저 말곤 방법도 없네 나 죽어서 값을리도 없고 근데 이건은 18년 복역후 나왔다 치면 40억에 대한 채무는 어디로가냐 상대방 죽었으니 걍 끝인가?
그럴려면 저 사람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해야함.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가능한데??
배째라 나오면 진짜 배쨀 수 수 있는 금액임. 80대 노인이면 언제 죽을 지 모를 나이니까 그 때까지 계속 버티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임
빌려주는 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빌려간 놈이 갑이 되는 현상이 일어남 그래서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님.... 업자 아닌 이상
저건 정당방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40억 빚이면 사실상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끔 보면 법이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때가 있는 건데
법은 기득권층 보호을 위해 생긴거니까. 거기서 서민들에게 몇몇 조항만 운좋게 적용되는 거라 법이 우리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40억 연이자 3% 매월 이자만 1000만원 이건 죽어도 싸지
경제적 살인은 죄를 안 묻나
제대로된 채무자면 채권을 팔아 넘길 수도 있음 사실상 원래 돈 빌려준 사람이 죽어도 계속 남아 있음
솔직히 이해 간다.. 남의 자식은 내돈 40억 가지고 호위호식하고 살고 나중에 상속 받아서 계속 호위호식 할껀데, 내 자식은 물려줄꺼 하나 없다 생각하면 저때까지 참은게 진짜 보살이지..
열받아서 맨날못잘바에야..
https://archive.md/geX89 악성렉카
죽어도 싸다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죽은 사람은 사실 저 사람 빨리 좀 죽어라~ 하고 있었을 듯 한데...
40억이면 그럴수있는듯
뭐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죽어도 싸다라는 인식을 만들 순 없으니 중형 선고 했겠지 근데 40억에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었다면 저 80대 할배 같은 경우엔 본인이 죽어도 자식들한테 채무 승계 될거고 산다고 하면 이자 갚다 그나마 남은 재산 거덜나겠지 만약 자식이 상속 거부하면 자연사 한 ㅆㄴ이 일가족 파탄 내는 건데 과연 저런 판결을 진짜 대중이 납득할 거라 생각하나? 애초에 자란 어려운 문제에서 일반인은 입도 빵끗하지 말라는 게 사법부놈들 꼬락서니인디
40억이라는 돈을 조스로 알았나 그걸 떼먹으려고 해?
강남 아파트에 사는데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 그게 충분한 이유 아닌가. 왜 설명을 못한데.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은거같은데.
저 40억 결국 아들이 먹을거 같은데 나중에라도 아들이 안갚으면 재시도 ㄱㄱㅆ
? 뒤질만해서 뒤진건데 잘 뒤졌다고 고사지내야지.
시바... 근데 저케되면 자식들도 돈 갚을 필요없어지는건가?
40억이 그냥 빌려줄만한 금액은 아닌데 뭔가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음
40억이 아니라 4억이어도 설명이 되는구만;;; 판사들이 인간적으로 공감을 못할거 같으면 ai랑 차별점이 없는데 얼른 교체하자;;; 법정소란이나 모독같은 거는 아주 발끈하는 거 같던데;;;
이러면 자연사인데
간도 크네 몇억도 아니고 40억? 그걸 빌려줄 생각을 한거 부터 좀 이해가 안가는데
돈 빌려주고 떼여본 경험으로 저 노인 심정이 어땠을지 이해가 간다. 법이 범죄자 보호에 최적화 되어 있는게 문제야. 막말로 저정도 악질 체무자는 돈 다갚을때까지 교도소에서 강제노역 시키는 법이 있으면 남의돈 떼먹는 건 확 줄어들걸.
뭘보고 빌려 줬지
돈 안빌려주는게 답이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