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그러고보니 정신병 심신미약은 왜 감형 조건일까?

[접었는데또하네]

그 정신병을 못 다스리고 폭력성을 표출한거니까 오히려 더 길게 수감해야하는거 아님?

[하와와쨩mk2]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던게 아닌걸로 치니까

[도랑에]

법은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니까

[루리웹-6729276204]

그러면 우울증있는새끼들 다 삼청교육대보내서 정신교육시킬까??

[접었는데또하네]

우울증 있다고 삼청교육대 보내서 정신교육 시킬건 아니지만
우울증있다고 사람 줘패고 죽이고 다니면 감방 보내야지

[오빠시계]

가둬두는데 단가가 비싸서 그런거 아님?

[지온]

정신병을 본인이 다스릴수 있다고 판결내리면 정신병=의지박약 이라는 논리가 되기때문

[접었는데또하네]

약을 먹든 뭘 하든 다 포함해서 다스리는거지

[루리웹-7922566397]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도 범죄가 아니지
술마셔도 본인이 운전 똑바로하면 되는건데